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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피해 배상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다.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금덕씨(96)도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피해자 고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등 2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이씨의 장남 창환씨는 아버지가 자의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뉴스를 통해 (판결금 수령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대기업에 이어 민간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중 타임오프만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노조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본다.노동부는 29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노조법상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동부는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감독을 진행해 109곳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올해의 경우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감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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