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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
■ 영화 ■ 올빼미(OCN 오후 4시20분) = 맹인 경수(류준열)는 침술 실력을 인정받아 궁에 입성한다. 그 무렵 청나라에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귀국한다. 인조는 돌아온 아들이 반가우면서도 묘한 불안을 느낀다. 어느 날 밤 소현세자가 괴한에 의해 암살당한다. 어둠 속에선 희미하게 앞을 볼 수 있는 경수가 그 죽음을 목격한다. 그는 죽음의 진실을 알리려 하지만 음모에 휩싸이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가수 GD·여군 최초 전투기 개발 시험 조종사 정다정 소령이 출연한다. 7년 만에 신보 소식을 알린 GD는 <유퀴즈>에서 신곡을 최초로 공개한다. 그는 GD만의 명곡 탄생 비결을 묻는 유재석의 질문에 “실연당했을 때는 앉았다 일어나면 노래가 나왔다”고 밝힌다. 한편 정다정 소령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투기 시험조종 업무와 훈련 과정을 소개한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