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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무비자 입국으로 범죄·전염병 확산 가능성”…또 ‘혐중’ 선동하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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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3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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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반중 정서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은 이날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극우 세력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고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윤 어게인’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썼다.
나 의원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우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 의원 발언은 망상 아니면 극우의 전형”이라고 했다.
미군의 카리브해 군사 작전에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어업이 위협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일부 어부들은 민병대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NN은 2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북부 마르가리타섬에서 30년간 어업 활동을 한 카를로스 카라발로의 사연을 전했다. 미 군함이 최근 자국 어선을 공격한 사건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그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조직한 볼리바르 민족 민병대에 최근 가입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선 미국에 해양 평화를 요구하는 어부들의 시위가 열렸는데, 이곳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어부들도 동참했다.
카라카스 인근 해안도시 카라바예다에서 출항하는 어부 조안 디아즈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참치를 낚으려면 아주 먼 곳까지 가야 하는데 그곳엔 미국인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아즈는 최근 들어 어부들이 조업하러 나갈 때마다 당국과 어부 협회에 목적지, 현 위치, 어업 활동 기간 등을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은 지난달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며 카리브해에 구축함 8척과 잠수함 1정을 파견하고 푸에르토리코에 전투기를 보냈다. 미 군함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선박을 포함해 4척의 배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폭파한 베네수엘라 선박이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와 연관된 배라고 주장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무고한 참치잡이 어선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중남미 어선은 실제로 카르텔과 결탁해 마약을 중미 국가의 중간 기착지로 옮기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일 공격에서 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배를 공격해 수사, 기소,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분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베네수엘라와 11㎞ 떨어진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어부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서부 어업중심지 오타히트 마을에서 살며 18년간 물고기를 잡아 온 필립은 자국 주민들이 폭력 사태에 휘말릴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학자 발미키 아르준은 조업 활동이 둔화하면 해안 도시의 지역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며 “해안경비대나 군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어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카리브해 인접 국가는 친미 성향과 반미 성향으로 나뉘어 미 군함 파견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군사 배치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관련 국가들에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선 도미니카공화국 해군은 미군과 협력해 마약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국제 범죄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부터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어르신·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급하던 교통비 대상을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 범위도 버스에서 지하철까지 늘린다.
강남구는 이런 내용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비를 환급해 왔다. 각각 연간 최대 24만원(어르신), 16만원(청소년), 8만원(어린이)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구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9498원의 교통비를 절약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지원 대상을 19~24세 청년 3만3978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연령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많아 소득은 낮지만, 청소년 시기보다 교통요금(버스 900원→1500원, 지하철 900원→1550원)이 올라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다.
청년들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실제 이용금액은 분기마다 최대 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0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본인 명의 계좌와 모바일 티머니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카드(K패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는 등록할 수 없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았던 지하철 요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버스비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1∼9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요금을 지원한다. 서울 내 이동은 전액 환급된다. 서울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경우는 기본요금만 지원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해당 사업이 1년 만에 7만여명이 가입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9.7% 느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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