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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커크 암살 2주 만에 ICE 건물 총격···트럼프 “좌파 민주당원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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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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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지 2주 만에 미 이민당국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폭력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돌리며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조슈아 얀(29)이 소지했던 탄피에 ‘안티 IC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FBI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폭력”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용의자의 미사용 탄환 사진을 공개하며 “법 집행 기관을 겨냥한 이러한 비열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FBI는 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자들을 추적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날 오전 댈러스 ICE 건물을 향해 총탄이 발사돼 구금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 건물에서 표적 사격을 한 것으로 파악된 얀은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0일 커크가 암살당해 긴장감이 높아진 중 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폭력 확산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얀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얀의 온라인 프로필에는 정치에 관한 관심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얀은 2020년 3월 텍사스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했으며 오클라호마주에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관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ICE를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해체를 요구하며 ICE 요원들을 ‘나치’에 비유한 결과”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안티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그는 “커크 사망 이후 급진 좌파 테러리스트들의 계속되는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안티파를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선언했다. 나는 이번 주에 국내 테러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이 사건이 이민 단속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J D 밴스 부통령은 “범인은 폭력적인 좌익 극단주의자”라며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이 사건은 ICE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됐다”며 “수개월 동안 우리는 정치인과 언론에 ICE의 법 집행에 대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해왔다. 이 사건은 극좌세력의 발언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비지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왜 이 사건을 극좌파 사람들이 법 집행 기관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국한해서 보느냐”며 “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구금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유럽 각국이 잇단 드론 출몰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러시아가 보낸 드론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증이 어려워 적극 대응할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새 공격 양상에 맞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동맹 영토의 모든 구석을 항상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몇 주 간 공중에서는 그 약속이 흔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이달 유럽 대륙에서 고조된 ‘드론 공포’에 대한 서술이다.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이후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드론 목격 발표가 이어졌다. 대부분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됐지만 다수 유럽 국가는 배후를 확언하지 않았다.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 격추부터 확전 우려까지 의견차만 두드러졌다.
미 방송 CNN은 이러한 현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개념에 기대 조명했다. 나토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 은밀한 수단과 공개적인 수단을 결합한 것”이다. 공개적 무력 충돌 기준선에는 미치지 않되, 다양한 수단으로 적국을 압박해 전쟁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낸다.
피해는 즉시 발생하지만 가해자를 당장 지목하기는 어려운 불명확성이 이같은 공격의 한 특징이다. 최근 몰도바에서 논란이 된 선거 개입, 사보타주 지원, 사이버 공격 등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유형에 속한다.
지난 10일 폴란드에서 격추된 드론의 경우 러시아산 ‘게란’으로 판명됐는데도 러시아는 공격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임스 로저스 브룩스 미국 코넬대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은 “드론은 저렴하고 소형이며, 차단하기는 어렵고 부인은 가능하다. 완벽한 회색지대 무기”라고 뉴스위크에 설명했다.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은 당국의 책임 소재 지목을 어렵게 한다. 덴마크 당국은 사흘 간 공항이 폐쇄되고, 신호기를 끈 러시아 군함이 해안에서 목격됐는데도 아직 드론 공격 배후를 특정하지 않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성급하게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와의 갈등만이 아니라 국내 친러 단체 등의 사보타주(파괴 공작) 위험도 거론된다. 나토 동맹국 간 대응책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방어적 조치는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자칫 국내 불안감만 키우는 한편 국외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침공은 유럽이 자국 영공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했다. CNN은 “서방 당국자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딜레마와 매일 씨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한 러시아가 찾은 돌파구라고 분석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올 7월 기준 100만명 사상자를 기록해 재래식 전쟁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나토 내 유럽 동맹국으로 하여금 자국 방어에 집중하게 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에너지를 분산시킨다고 짚었다.
CNN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장기적으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이 짧은 기간의 혼란만으로도 푸틴이 전쟁 4년 차에 충분히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나토와 그 동맹국들이 현대적 갈등의 변화하는 양상에 맞서기 위해 더이상 재래식 방어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되면 바로 다음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며 “일단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날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그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이라며 “‘어쩌면’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다면, 법치가 살아 있다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 입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법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건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방송계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이 무토론 표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밀어붙이기로 끝났다”며 “일정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동전의 이면에 있는 다수 독재는 대단히 큰 악”이라며 “토론이 끊임없이 공전할 때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이 다수가 공모를 해서 다수결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 횡포이자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자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 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폐지법이 의결될 경우 조직이 사라질 수 있지만 30일까지 정상 출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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