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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시스템 이중화 미비에 ‘국가 행정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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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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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정부24’ 등 647개 서비스 마비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 안 돼완전 정상화엔 상당 시간 필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등 647개에 달하는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3일째 전면 중단됐다. 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가 이중 서버 시스템 구축, 전산망 확대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투자 등 재해·재난 사태 대비에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는 “가동이 중단된 정부 업무 시스템 중 직접적 손상 피해를 입은 96개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네트워크·보안 장비 등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서버 등을 점검한 뒤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등을 재가동해 이상이 없을 경우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또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분원인 대구센터 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해 재가동한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대국민 서비스 436개, 온나라시스템 등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 211개 등 647개의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다. 화재는 발생 22시간 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완전 진화됐다.
주말 동안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접속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업무 시스템별로 데이터가 온전히 남아 있는지, 소실됐다면 백업 데이터는 있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
2023년 국가행정망 장애 겪고도 대비 소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국가행정망이 장애를 일으켜 ‘정부24’와 공무원들이 쓰는 ‘새올’이 중단된 바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새올 장애 사태는 결과적으로 시스템 이중화가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했다”며 “사태를 방지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대전 본원, 광주·대구 분원에 이중, 삼중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가 보증연한(10년)이 지난 배터리 발화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 소재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상대책회에서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틀 연속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1년6개월간 2764명의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가 자격 미달 의심 대상자를 조사해 행정처분을 완료한 비율이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 부적격 운전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64명의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정밀검사 미수검, 운전면허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사업용 운전자 4만2243명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그 결과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1340명, 운전면허 미취득으로 134명, 운전면허 취소로 1290명이 적발돼 소속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용 운전자 중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한 뒤,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다. 지자체는 부적격 여부와 실제 운수업 종사여부를 조사해 해당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자격 미달로 의심된 대상자 중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 비율이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자격 미달자로 의심된 4만2243명 중 행정처분, 개선권고, 시정명령, 조치중, 대상아님 등으로 처분 결과가 나온 경우는 7039명으로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부적격 종류별로 보면, 정밀검사 미수검자 14.2%, 자격증 미취득은 25.5%, 운전면허 취소는 25.8% 등이었다.
지자체마다 차이도 컸다. 일례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행정처분 비율을 보면, 경남은 대상자 483명 중 26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55.6%가 처분이 완료된 반면, 서울은 1583명 중 213명에 대한 행정처분만 완료돼 등록률이 13.4%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운수회사의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상습 부적격 종사자는 각 운수회사에 공유하는 등 보완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식이다. 참으로 견강부회식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노 차장이 저런 주장을 펴는 근거는 헌법에 검사·검찰총장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찰이라는 기관 혹은 검사라는 신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영장청구 권한을 공소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검찰청이 없어져도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 그런 식이라면 헌법에 언급된 공무원·국립대·국영기업체도 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모두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김건희씨 범죄 혐의가 특검 수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또 어땠나.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허황한 논리로 대세에 맞서는 당랑거철식 무모함이 아니라 뼈를 깎는 통절한 반성이다. 그걸 토대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사심 없이 지혜를 더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처신임을 엄중히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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