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임 추경·관세 합의에도 요원한 ‘1%’…KDI, 올 성장률 전망 안 올려 > 갤러리

개임 “2차 추경으로 소비 일부 회복”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 심각내년엔 경기 침체 완화 ‘1.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0.8%로 유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지만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는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전망(0.8%)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집행,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요인이 있었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았다.
KDI가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가 1년 전보다 8.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4.2%)에 비해 3.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이 반영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가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출 규제 강화가 신규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전사고로 건설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크게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총소비(1.6%)는 종전 전망치(1.4%)보다 소폭 올랐다. 2차 추경 등 경기 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이 반영된 것이다.
KDI는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2.1%)도 지난 5월(0.3%)보다 1.8%포인트 올려 잡았다.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이 최근 10년 대비 15배가량 높은 수준이고, 향후 반도체 품목관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난 5월과 비교해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랐지만 반도체는 아직 기존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10%포인트 정도 낮아져 상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될 수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KDI 전망은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이 2차 추경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는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지만 4분기에도 그런 흐름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을 써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도 어려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거제조선소 방문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이 단순한 조선산업의 문제를 넘은 한미 통상 및 동맹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고리로 기능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경주 APEC에 참석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빅2·빅3 조선소가 있는 거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서한문을 준비 중”이라고 적었다.
이에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시장은 서한문에 1998년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한화오션(당시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이 혁신을 거듭하며 친환경 선박 건조와 첨단 해양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미 해군 함정 월리 쉬라함, 유콘함에 이어 찰스 드류함 정비까지 수행하고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긴다.
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오션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월리 쉬라함, 11월 유콘함, 지난달 찰스 드류함 정비까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이후 강원 춘천지역 상권의 매출이 최대 2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인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8곳과 명동 등 상점가 10곳, 착한가격업소 31곳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시행 전후 1주간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15~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카드의 매출 분석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소비쿠폰 시행 전인 지난달 13일~21일, 시행 후인 지난달 22일~30일까지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춘천 지역 매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0억 원 늘어났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선불카드와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의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 패션·뷰티, 학원, 병원·약국 등이 뒤를 이었다.
다양한 업종에서 결제가 발생해 골목상권 전반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소비쿠폰 사용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고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 캠프를 점령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려한 수사와 달리 구체적 계획은 빠진 모호하고 공허한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출구전략 없는 점령 계획으로 이스라엘이 ‘끝없는 전쟁’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바라는 바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새 점령 계획이 “모호한 선언”에 그쳤으며 이스라엘군은 전술적 전투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가자시티 점령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 주민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전쟁 시각 2주년이 되는 10월7일까지 가자시티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점령 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스라엘 좌우파 양측에서 모두 제기되고 있다. NYT는 “팔레스타인인, 이 계획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진영, 이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극우 진영 모두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치평론가이자 전 주미 대사인 알론 핀카스는 “유일하게 가시적인 아이디어는 전쟁의 장기화”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세부사항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은 군사작전과 일치하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종착점도,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정치적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모호한 이유는 이스라엘 군 내부의 반대와도 관련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은 가자지구의 완전 점령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는 군 고위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생존 인질 20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장기간 전쟁으로 누적된 군의 피로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안보내각은 북부 가자시티를 우선 점령하는 제한적 계획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계획이 네타냐후 정부와 이스라엘군의 균열을 드러냈으며,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더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미르 참모총장을 해임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대를 가진 나라이지, 나라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가자 점령 확대가 이스라엘을 ‘끝없는 전쟁’에 스스로를 가둘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부재함을 드러낸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오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반군 활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마스 잔여 세력,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점령 이후 하마스도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아닌 민간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체가 없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엔 국제군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의 권한을 부여받은 안정화군을 파견해 가자지구 안보를 보장, 민간인을 보호하고 팔레스타인 통치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호주도 프랑스·영국·캐나다에 이어 다음 달 열릴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 국가 해법’에 힘을 더했다.
한편 아랍 중재국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스카이뉴스 아라비아는 이집트·카타르·터키 등 중재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레츠는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 대표단이 이집트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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