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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교육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경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일부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의 유통·판매 관계사를 11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선불카드 대표이사의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일주일 전인 지난 4~5일에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를 압수수색했다.한국선불카드는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관계사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다. 경찰은 한국선불카드와 해피머니아이엔씨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 등에서 액면가에서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왔다. 최근 이들 업체의 정산 지연 상태로 가맹점들이 사용을 중지한 상태다.경찰은 지난 8월부터 관련 사건 54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수사 중이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상품권 사용 중단과 미환불 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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