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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올해 1∼3분기 국내 누적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로 올해 연간 국내 신차 등록 대수도 2013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20만9154대로, 작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이는 2013년 1∼3분기 117만5010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자동차 업계 탈탄소화 여파로 기존 내연기관차(휘발유차·경유차) 등록은 큰 폭으로 줄었다. 신차 등록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휘발유차는 올해 1∼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6% 줄었다. 경유차도 22만8000대에서 9만9000대로 56.7% 급감했다.올해 1∼3분기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35만5000대로 역대 최다였지만, 지난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나 군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이 파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에 대해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시 쭉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