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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1-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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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을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돼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한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현재까지 전국 1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 인사, 독재 정권을 옹호한 서술로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가 정규 교육 체제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이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내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2084곳 중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2를 고른 학교는 경기 소재 고등학교 1곳뿐이었다. 한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10곳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는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 채택률이 사실상 ‘0%’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과서 채택을 논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도 그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학교로 분류되는 대안학교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인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별도의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오후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가 모인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대신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백쉰아홉분의 명복을 빈다”며 추모 글을 남겼다. 그는 “시민의 안온한 일상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여전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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