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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애당초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제안”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용을 압박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애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급이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는 사후적이고 징벌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일 수밖에 없는 특별감찰관을 얘기한다는 건 물타기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
충남 태안군은 2일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와 태안읍 중앙로 일원 등에서 각각 ‘2024 대한민국 사구축제’와 ‘2024 태안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사구축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의 신비로움을 만나볼 수 있는 생태관광 축제다. 신두사구는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태안지역 대표 여행지다.오전 11시 전까지 현장에 도착하면 접수 후 생태탐방로(B코스 2㎞)를 걸으며 사구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걷기대회 외에도 커버댄스와 난타 공연, 레크리에이션, 익스트림벌룬쇼, 재즈밴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체험 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보드게임, 모래향초 만들기, 모래 타임캡슐 만들기, 해양생물 클레이아트, 포토프린팅 등을 즐길 수 있다.2~3일 열리는 2024 태안거리축제는 2002년부터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개최돼온 태안 대표 행사다.올해 축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