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정자원 화재로 복지·보건의료 시스템 이용 불편··· 화장장 예약·진료기록 전송 어려움 > 갤러리

출장용접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과 화장장 예약 등 보건복지 분야 온라인 업무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이틀 후인 28일까지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웹사이트에는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종 복지급여는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급여 지급엔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현재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개별 화장장의 온라인 및 유선 신청을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의료기관과 환자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먹통이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에 전산으로 안전하게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포털,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일시중단 됐다.
질병청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등은 질병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 신고하고, 감염병 검사는 수기로 작성해 의뢰해달라고 안내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는( 접속가능하고 예방접종력 조회도 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은 전산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시스템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직후 감사원이 공항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제2의 양양·무안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울릉·흑산·새만금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수요 산정, 재무성 확보, 사업비 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과다한 수요 예측과 안전성 확보 미흡, 형식적 재무성 검토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공항공사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받아 경제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58년까지 3553억원 손실, 매년 200억원 적자” 전망 보고서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여객 수요 전망 역시 논란이다. 국토부는 연간 105만명을 예측했지만 이미 연간 33만명 수준인 군산공항과 기능이 겹친다. 감사원은 “상당 부분이 단순 이전 수요일 뿐 새로운 수요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와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500m 단일 활주로에 중형 항공기만 가능한 4C 등급,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규모로 사실상 국제선과 물류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공항의 최대 16배, 무안공항의 최대 656배에 달할 수 있다.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텃새 서식지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영향평가 미흡을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고속철도 연결과 광역 교통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주권 광역교통 설명회’에서도 새만금~인천공항 직통열차 개통 필요성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는 “전주~익산~광명을 거치는 직통 노선과 광역 철도·버스망 확충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남 서부, 충청, 경기 서남부 주민까지 혜택을 준다”며 “국가 전체 경제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민주당 정치권은 국토부 항소에 보조를 맞추며 ‘도민 염원’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는 “판결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키우는 낡은 구호에 매달리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단순 보완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거점으로 전환할 전략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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