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치검찰’이 자초한 검찰청 폐지···수사기관 통제·수사력 보존은 과제로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새 정부조직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 간판을 내린다. 광복 후 미 군정 시기인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한 지 78년 만이다.
검찰은, ‘순사’로 상징되는, 일제강점기 비대했던 초법적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건 수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대형 비리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 사례가 쌓이면서 권력 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인 검사들의 오만한 태도와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 서거는 검찰개혁론에 불을 댕겼다.
2013년 대검 중수부는 사라졌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표적 수사를 일삼는다’라는 비판이 검찰에 뒤따랐다.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을 입맛대로 써먹으려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고 항변했을 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서 보듯 내부 자정에는 소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정치검찰’의 폐해는 극에 달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을 무자비하게 수사하는 반면 김건희 여사는 ‘출장 조사’ 후 무혐의 처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검찰도 몰락의 길로 향했다.
과거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면 조직적으로 반발했던 검찰 내부는 이전과 달리 깊은 침묵에 빠졌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이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직후 검찰 내부망에서 검찰 지휘부 책임을 거론하며 사의를 밝혔지만, 검사 대부분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해도 비난만 받는 상황이라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며 “너무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지난 26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다만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라면서 특검에는 왜 수사·기소에 공소 유지까지 맡기느냐”며 검찰 복귀를 요구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정해졌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진다.
80년 가까이 운용해온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준비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유예기간 1년 동안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방침이지만, “서둘러 시행했다가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편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관심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보완수사요구권만 줄지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규명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간 ‘핑퐁’으로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지도 쟁점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나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약 4년 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이 키워져 (전 국가적 중대범죄 수사역량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공소청)이 수사감독을 잘 하지 못하면 경찰이 부패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거란 걱정은 있다”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개혁의 큰 방향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공소청)은 (연간) 200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라고 썼다.
검사 약 2300명 등 1만명 넘는 검찰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재배치해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검찰 내에선 조직 전반 사기 저하,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으로 이동을 꺼리는 문제, 이에 따른 다수 인력 이탈 등을 우려한다. 한 검사장은 “구성원이 자존감을 느끼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간다”며 “지금은 (조직 분위기가) 너무 바닥이라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명칭 삭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커질 수 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인 검찰동우회는 28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도 지난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독립영화계를 대표하는 션 베이커 감독의 작품 뒤에는 대만계 미국 감독 쩌우스칭이 있었다. <스타렛>(2012) 10명, <탠저린>(2015) 6명, <레드 로켓>(2021) 8명···. 작디작은 스태프 규모에, 쩌우스칭 감독은 의상 디자인, 장소 섭외, 길거리 캐스팅, 현장 관리를 다 해야만 하는 제작자였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신설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왼손잡이 소녀>는 쩌우스칭 감독이 21년 만에 선보이는 연출작이자 단독 연출 데뷔작이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24일 만난 그는 “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작 이외에 수많은 역할을 하며, 혼자 연출하는 순간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감독은 이번 영화의 공동 각본가이자 제작·편집자로 참여했다. 인터뷰에 동행한 그는 “(촬영본을 받아보고는) ‘멋지게 구현해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썼던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왼손잡이 소녀>는 대만 타이베이를 배경으로 할아버지로부터 ‘왼손은 악마의 손’이라는 말을 들은 꼬마 이징(니나 예)이 ‘왼손이 제멋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야시장 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엄마 슈펀(채숙진)과 대학을 가지 않고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언니 이안(마쉬유안)의 고단한 삶을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아이디어의 발단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미국 뉴욕 한 대학교 편집 수업에서 서로를 알게 됐다. 쩌우스칭 감독은 “대만 영화, 한국 영화, 전쟁 영화를 좋아했고, 또 ‘도그마 95’ 선언에 끌린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했다.
도그마 95는 라스 폰 트리에 등 덴마크 감독 4명이 1995년 영화의 환상성·상업성을 배격하고 엄격한 사실성을 추구하자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이 선언의 영향을 받아 두 사람이 공동 연출한 <테이크 아웃>(2004)은 미국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중국인 이민자 밍딩(찰스 장)의 하루를 다큐멘터리처럼 담은 영화다.
<왼손잡이 소녀>의 초기 트리트먼트는 <테이크 아웃>보다도 먼저 쓰였다. 실제 쩌우스칭 감독의 할아버지는 ‘왼손은 악마의 손’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 사실을 흥미롭게 여긴 베이커 감독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작품을 구상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규모가 큰 얘기”라는 판단으로 제작을 미뤄뒀다. 대만의 야시장을 찾아 취재한 것을 더해 2010년 각본을 다 쓰고서도,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제작비 등의 문제로 10여 년이 더 걸렸다.
쩌우스칭 감독은 “진정한 대만 가족의 이야기를 여성 시선으로 전달하고 싶었다. 현실감 있길 바랐다”고 했다. “집안에서 여성들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경우를 자주 봤다”는 그는 “남성이 부재한 여성 가정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이들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촬영도 세트가 아닌 실제 대만 야시장에서 진행했다. 다만 장비를 아이폰으로 간소화해야 했다. 촬영 첫날, 카메라를 설치하자마자 사람들이 궁금증에 주변을 둘러싸는 바람에 촬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탠저린>을 아이폰으로 촬영한 바 있는 베이커 감독은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폰을 택했었지만, 디지털 기기가 주는 신선한 미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감독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관왕을 받은 <아노라>를 준비하느라 촬영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그는 “각본 쓰는 첫 단계와 마지막 편집에만 관여했다”며 “20여 년을 소통하며 만든 이야기인 만큼 우리가 비슷한 걸 그리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좋은) 촬영본을 받아보고는 놀랍고도 기뻤다”고 했다.
그는 한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하는 자신과 달리, 쩌우스칭 감독은 테이크를 많이 가지 않는 편이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여러 번 찍은 컷도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뉘앙스가 다른 컷을 찍기 위한 것이더라”며 “그 덕에 편집할 때 소재가 풍부했다”고 했다.
쩌우스칭 감독은 편집본을 보고 “내가 보지 못한 걸 션이 봤구나, 놀라운 점이 많았다”며 “자막이 있다고 해도, 중국어를 하지 못하니 보다 연기에 집중해서 컷을 고르더라”고 말했다.
베이커 감독은 “쩌우스칭을 통해 저는 타이베이와 사랑에 빠졌다. 저처럼 관객들이 대만과 사랑에 빠지기를, 야시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2%라는 왼손잡이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오랜 협업의 결실인 <왼손잡이 소녀>는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서 초청되며 처음 공개됐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 부문 대만 대표 출품작으로도 선정됐다. 다음 달 30일 국내에 정식 개봉한다.
1929년생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고 인지능력도 좋지만,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들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과 달리, 집 근처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지루함과 무력감을 느끼신다. 차선책으로 데이케어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장기요양등급’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어머니처럼 공적 돌봄 서비스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온전히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위 노인’이 많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이는 급격한 노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립감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존의 경로당은 남녀가 분리된 채 획일적인 프로그램만 반복하거나, 기존 구성원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새로운 이들이 융화되기 어려워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일, 문턱 낮고 개방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절실하다. 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자, 건강수명을 늘려 미래의 사회적 돌봄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일본의 ‘지역 살롱’은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어울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 교류가 이뤄지고, 촘촘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참여하는 노인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이다. 장소도 특별할 필요가 없다. 행정복지센터, 비어 있는 상점, 개인 주택의 거실까지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랑방이 된다. 함께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체조, 취미 생활, 식사 모임 등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만들어간다. 국내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타임뱅크하우스’ 같은 좋은 사례가 있다. 자신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시간으로 돌려받는 ‘시간은행’ 시스템을 통해 상호 돌봄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공간들은 노인이 살던 동네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활기찬 노년을 보내도록 돕는 훌륭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이다. 2026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간의 확충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 공간은 문제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사후적 복지가 아닌, 고립과 질병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의 핵심 거점이다. 법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외치지만, 정작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관계를 맺어줄 구체적인 공간이 없다면 통합 돌봄은 구호에 그칠 것이다. 지역 살롱과 같은 고령 친화 커뮤니티 공간이야말로 흩어진 개인과 서비스를 엮어내는 지역사회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내 어머니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이 마주할 현실이다. 나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내 집처럼 편히 찾아가 담소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지팡이를 짚고 마실 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을 만드는 일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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