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국정자원 전산 시스템 50% 이상 재가동 [현장 화보] > 갤러리

인스타 좋아요 지난 26일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전산 시스템이 28일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오후 모두 화재 현장에서 반출을 완료했다. 항온·항습기는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다.
국정자원 대전 분원에는 있는 647개의 정부 전산 시스템이 중 96개가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화재 원인 조사도 이날부터 본격화댔다.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전 국정자원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동일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피해간 것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요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A씨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공장에서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실상 동일한 원인으로 2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은 것이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개선업무 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합의 후 선처’라는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법정에서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국회 본회의 도중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산불은) 특정 지역에만 나는 게 아니라 영·호남 가리지 않고 불이 난다, 그러니 찬성을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적 재난이니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산불특별법을) 찬성해서 힘을 보태주자는 얘기였는데 다르게 해석돼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한 여성 의원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외치는 소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제 지역구인 포항도 지진이 났던 지역이고, 당시 ‘지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전원 찬성으로 도와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국가 재난만큼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찬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표결에서 노란색(기권) 불이 들어오니까. 재난에 영·호남이 어디 있느냐, 그걸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돼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명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인 줄 알면서도 누군지 신고하라고 하고 게임을 하듯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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