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강릉 가뭄에 노랗게 마른 고랭지 배추 > 갤러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추석 연휴를 1주일여 앞둔 25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의 고랭지 배추가 극심한 폭염과 가뭄 등 재난 수준의 기후 영향으로 누렇게 변해 있다.
<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이후 통일교의 리더십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통일교 대표자회의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천애축승자’와 ‘참가정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통일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천애축승자와 참가정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일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천애축승자는 한 총재의 손자인 문신출, 문신흥씨다. 한 총재의 장남인 문효진씨(2008년 사망)의 장남과 차남으로, 이들은 올 4월 경기 가평에서 열린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서 ‘천애축승자’로 지명되며 한 총재의 공식 후계자로 발표됐다. 이들은 현재 통일교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정 사위기대는 문효진·문흥진씨 가정을 일컫는 말로, 문효진씨의 부인 문연아씨와 차남 문흥진씨(1984년 사망)의 부인 문훈숙씨가 포함된다. 한 총재의 둘째 며느리인 문훈숙씨는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이다.
한 총재가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이 같은 당부를 한 것은 취약해질 내부 결속력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도 ‘독생녀’ 등을 언급하며 통일교 교리를 설파한 것은 신도들을 향한 메시지이자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총재가 결속을 강조한 것은 통일교가 2012년 문선명 총재 사망 이후 ‘왕자의 난’ 등 심각한 내분을 겪어왔던 그간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 총재와 장·차남 가족이 후계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3남 문현진씨(UCI그룹 회장,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7남 문형진씨 등이 이에 맞서고 있다.
문현진씨는 통일교의 자산을 놓고 한 총재 체제의 통일교와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올 7월 한 총재 측은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해 타격을 입었다. 문형진씨는 문선명 총재가 생전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2015년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며 실권을 잃게 되자 미국으로 가서 생추어리 교회라는 독자적 정파를 이뤘다. 하버드대에서 철학을 공부한 그는 2008년 통일교 세계회장에 취임하고 2012년 문 총재 장례식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았지만,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이후 친어머니인 한 총재를 ‘바벨론의 음녀’ ‘사탄의 핏줄’ 등으로 지칭하며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통일교 내부는 사태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한 총재 장·차남 일가가 중심이 된 통일교 대표자회의가 “참어머님(한 총재)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지도부는 깊이 회개하며 모두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통일교 내부에서도 현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천애축승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총재 구속으로 힘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왕자의 난’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 연구에 천착해온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한 총재의 공식 후계자로 지정된 문신출·신흥씨는 가족이나 가신그룹의 도움을 받아 당분간 리더십을 유지하는 모양새는 취할 수 있겠지만 문현진·형진 두 삼촌의 공세를 감당하기에는 벅찰 것 같다”면서 “일본 통일교 사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데다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진 상황에서 내부를 추스르고 정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과도한 당류 섭취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설탕’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얻는 재원은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조세 저항 우려를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설탕세 도입 명분은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서울의대 교수)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 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024년 공개한 ‘건강 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 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 건강보험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해당 문제를 먼저 겪은 일부 국가들은 설탕세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설탕세 부과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를 부과한 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이전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확인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또,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에는 82.3%가 지지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식·음료계 역시 일괄적인 세금 부과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설탕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비만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설탕세는 재분배상 역진성을 상쇄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 건강을 개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