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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순천만습지 지나는 남파랑길서 11월16일 개최우승자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완주자 모두에게 기념 메달을 주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다. 마라톤 코스는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꼽히는 순천만 습지 등을 끼고 있는 남해안 걷기 여행길인 ‘남파랑길’ 구간이다.순천시는 28일 “‘느려도 괜찮아 마라톤대회’를 오는 11월16일 남파랑길 순천시 구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파랑길은 한반도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 둘레길’의 남해안 구간이다. 부산 오륙도에서 시작해 해남 땅끝마을까지 90개 구간, 1470㎞의 걷기 여행길이다.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남파랑길 순천구간은 세계 5대 습지인 순천만습지와 황금빛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화포해변, 일몰과 솔섬이 아름다운 와온해변 등을 지난다.느려도 괜찮아 마라톤은 별량 화포에서 출발해 장산마을까지 이어지는 3㎞, 순천만습지까지 이어지는 7km, 와온해변까지 가는 14㎞ 등 3개 코스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지방공무원이...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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