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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LG화학 인도 공장 가스누출 피해자 73명, LG화학 부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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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3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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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LG화학 인도 공장 가스누출 사고 피해자와 가족 73명이 LG화학 임원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환경담당 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73명은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인도인으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다.
2020년 인도 동남부 해안 도시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LG폴리머스) 폴리스티렌 제조 공장 탱크에서 스티렌 가스 818t이 분출돼 26명이 죽고, 585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인근 주민 2만여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지역 식수원과 토양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스티렌 가스는 가연성 액체 및 증기 형태의 유독성 화학물질이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 손상과 의식 저하, 호흡곤란,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인도 환경재판소(NGT)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노후 탱크 방지, 누출 경보 장치 미비 등 LG화학의 총제적 안전 부실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LG화학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간 피해자들은 후유증 배·보상, 정기적 건강검진, 부상자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LG화학은 사고 이후 사과문 게재와 인도 정부가 요청한 공탁금 지급 외에 피해를 실질적인 배·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통을 겪으면서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업과 지역경제공황 3중고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2일부터 LG그룹 본사와 LG광화문 빌딩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LG화학 측은 “주정부의 선제적 보상 직후 227억원을 공탁했고, 재판 절차와 상관 없이 현지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 102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동안 지속해 온 의료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등 인도적 지원 활동과 올해 개소한 현지 재단을 통해 식수공급, 직업교육 등 마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쇼핑·배달·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매출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증가 등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늘면서 업체들은 법률 제정을 통한 제재 강화 등을 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곳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등 순이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특히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고 있었다. 플랫폼별 지급액을 보면,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가 매출의 50%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지마켓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가 각각 40%였다.
업체들은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거래비용 부담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온라인쇼핑몰 55.8%와 배달앱 45.1%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숙박앱은 ‘전년과 변함없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느끼는 것은 ‘거래 수수료’였다. 특히 배달앱 입점업체 중 80.9%는 차등 수수료제와 관련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달앱들은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는 응답자 중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개선 과제로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랫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와 전담기구 설치 등과 같은 ‘공적 감독 강화’를 꼽았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정부 장악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특별기여자 지위로 한국에 데려왔다.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에 규정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와 달리 취업 허가, 필수의료 서비스, 기초생활지원 등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아프간 출신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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