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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 건강보험 재정, 이대로면 2026년 적자···“과잉 의료 관리할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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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8-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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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와 수가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의 2024년도 결산 심사와 2025년도 업무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해 지난해 116조2509억원까지 늘었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에서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2020년(36조2148억원)보다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은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 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이 유지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이 각각 1년, 2년씩 당겨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상당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우선 건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가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그보다 적은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까지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복지위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어느 정도 (정부가 병상수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전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급에 대해서는 의료 공급에 대한 관리 기전이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는 급여에 대한 심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관리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 건강성과와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 순천의 한 산업단지 내 금속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8시 42분쯤 순천시 별량면 해룡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차량에 장비를 싣던 중 기계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 싣던 기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인천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A씨(30)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는 시신을 수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며 “시신을 부검해 봐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고,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남동구 서창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간단한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실종된 이후 수색견과 구조견, 기동대 등을 동원해 전방위 수색을 벌였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A씨가 이태원 참사 직후 소방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심리상담 8번, 자신이 직접 4번 병원을 찾는 등 12번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8번의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약물을 처방받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했다. A씨는 또 2022년 말부터 병원에 직접 4번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의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첫 게시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음성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엔 틱톡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적대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틱톡 계정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에는 “미국이 돌아왔다. 안녕, 틱톡”이라는 자막도 삽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젊은 층 유권자 공략을 위해 개인 틱톡 계정을 이용했지만 백악관 공식 계정을 만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 팔로워수는 약 1500만명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틱톡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어떤 행정부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지난 2020년에는 틱톡에 대해 사업체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인 이용자 수가 1억7000만명에 달하는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흘러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선 제기돼 왔다. 연방의회는 불붙은 틱톡 퇴출 여론에 힘입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이르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엔 젊은 층 유권자의 선호를 이유로 틱톡 규제 입장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취임 이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는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틱톡에 대한 중국의 통제와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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