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다시 시작된 폭염…경기·강원 북부 시간당 30㎜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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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8-21 11:06본문
기상청은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남쪽에 버티는 가운데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최고 체감온도 33~35도 안팎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18일 예보했다.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데워지면서 영동지역이 특히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지난 17일 강원 삼척(등봉면)은 37.0도, 동해(북삼면)은 36.7도, 강릉(연곡면)은 36.2도까지 오르며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을 보였다.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역시 다른 지역보다 무덥겠다.
도심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간밤 낮의 열기가 밤까지 식지 않으면서 강릉 밤 최저기온은 29.2도, 서울은 27.0도, 부산은 26.7도, 청주는 26.6도에 머물러 전국적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다. 찬 공기를 내려보내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많은 곳 80㎜ 이상, 서울과 경기·강원 남부 등에는 5~40㎜의 비가 오겠다. 이 지역 비는 20일까지 이어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남풍이 해안지형과 부딪히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 18일 늦은 오후까지 5~40㎜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내리는 비는 지역마다 강도나 양의 편차가 크겠다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18일 오후부터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비가 올 수 있다. 18일 오후 경기 연천과 파주, 18일 밤 강원 철원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한편,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의도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검토 중인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을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1107억달러)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해당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며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기업별 보조금 액수는 TSMC가 66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19일 시가총액(414조원) 기준으로 해당 지분율이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분 확보, 현실성 의문”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속된 보조금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투자자와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와 삼성전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법인 대신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분 확보의 구체적 조건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보조금) 상환 필요성이 없는 비의결권 지분이고 배당도 없는 조건이라면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가 한층 노골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부과, 반도체법 폐지(보조금 취소) 등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경제성이 아닌 국가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라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 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1주일 전보다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주 사이에 12.2%포인트 떨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져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은 51.1%로 지난주 같은 조사(56.5%)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44.5%였다. 긍정 평가율은 2주 전 같은 조사(63.3%)와 비교하면 12.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률은 인천·경기가 11.0%포인트로 가장 컸다. 대전·세종·충청(6.4%포인트), 서울(6.2%포인트), 광주·전라(5.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3.5%포인트 늘었다. 성별은 여성에서 5.8%포인트 떨어졌고 남성은 5.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20대에서 9.1%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7.0%포인트, 50대 6.8%포인트, 60대 5.5%포인트, 30대 1.9%포인트, 70대 이상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6.6%포인트 떨어졌고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3.6%포인트와 2.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해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는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대전·세종·충청·서울 등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9%로 지난주(48.4%)보다 8.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7%로 전주(30.3%) 대비 6.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2%포인트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1.7%포인트 올라 5.7%, 개혁신당은 1.3%포인트 상승해 4.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광복절) 특사 비판을 통한 여권 공세, 김건희 여사 수사 및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 지지율 상승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으며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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