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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오 시장은 페북에 ‘일상과 안전이 공존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토요일 저녁엔 서울시청 외벽을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였다”며 “15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주말 핼러윈을 맞아 홍대·이태원·강남·성수 등 번화가에 10만 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노력 덕에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크나큰 아픔을 딛고, 최근 우리 사회에는 변화도 엿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오 시장은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공공 주최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와 관계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게끔 하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기억 방식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