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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으며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 기간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들어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다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추방’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규모 추방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 “그것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법 입국자들이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분명히 국경을 튼튼하고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원한다”며 “나는 ‘안된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한다”며 합법적 이민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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