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행복카드·화장장 예약 시스템 전소···상당기간 이용 차질 예상 > 갤러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로 등 복지 관련 시스템 일부가 29일 복구됐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바우처 지급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국민행복카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정은경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 중 일부는 완전히 복구됐다.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는 지난 28일부터 정상 작동 중이다. 행복e음과 희망e음 등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도 복구돼 곧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희망e음은 복구 완료 후 운영 중이다. 행복e음, 복지로 등은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 지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급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결제가 되는 경우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한 후에 시스템 복구 후 바우처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 예약을 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전국 화장시설이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화장시설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화장예약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공지했다.
보건의료 시스템 중 일부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이 마비돼 장기기증 대기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뇌사자가 발생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각 병원의 대기자 리스트를 토대로 자체 매칭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병원들이 환자의 진료정보교류를 조회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그인할 경우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에 연락을 해달라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신규 신청과 지원금 잔액조회가 공단 앱으로 불가해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내외 업무서비스에는 중대한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24 인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국민포털과 빅데이터개방포털에 로그인 시 정부통합 인증 대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속보] “국정자원 화재에 소방관 73명·소방차 26대 투입 진화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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