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박유천, 2심도 패소···‘가처분 어기고 활동’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 갤러리

여성최음제구입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9)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씨와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와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맞소송(반소)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씨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박씨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씨를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자 해브펀 측은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3년 12월 1심은 박씨와 리씨엘로가 해브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대응태세 진화”를 언급하며 핵 포기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과 “핵물질 생산 및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핵 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히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개발 가속화를 통해 핵 강국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수용토록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7일 중국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문다. 최 외무상은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다. 최 외무상은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급)도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그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은 금융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서적 풍요를 느끼며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의 힘을 체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B국민은행 앱 ‘KB스타뱅킹’ 가입자면 누구나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5여곳의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청소년·대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무료관람 사업은 금융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문화적 삶의 가치를 선물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전 국민이 문화예술을 통해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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