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패싱'당한 여 지도부, 추미애에 '당과 상의 후 결정' 요청···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후폭풍 > 갤러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패싱'당한 여 지도부, 추미애에 '당과 상의 후 결정' 요청···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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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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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에 사법개혁 의견 전달할 듯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코스피 지수의 역사상 첫 35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외국인 투자자와 ‘개미(개인)’ 투자자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이며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있다면, 개미들은 역대 최대 순매도를 보이며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54포인트(0.51%) 오른 3486.19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연일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44% 오른 8만4700원에 마감하면서 지난해 7월31일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장중엔 8만5900원까지 오르면서 ‘8만5000전자’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도 2.85% 오른 36만1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코스피가 연일 달리는데도 ‘외국인’과 ‘개미’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5290억원을 ‘순매수’했다. 월별 기준 지난해 2월(7조7910억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순매수액의 약 80%가 삼성전자(4조1120억원)와 SK하이닉스(1조8960억원)에 쏠렸다.
반대로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만 10조271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달 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된다면 개인의 월별 순매도 금액은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가’를 이끌었던 때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특히 개인 순매도액의 약 83%가 삼성전자(6조4070억원), SK하이닉스(2조1120억원)에 집중됐다. ‘8만전자’ 등에 물린 ‘개미’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월 삼성전자가 역대 장중 최고점(9만6800원)을 기록할 당시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약 22조원, 삼성전자는 약 10조원 순매수에 나섰다는 것을 고려하면 4년 반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코스피 ‘불장’에도 개인들이 대거 매도세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반등과 추락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국장’ 불신이 크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2021년 이후 ‘9만전자’ 문턱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탈출’ 기회로 활용한 개인 투자자가 다수”라고 말했다.
개인들이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성향도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은 장기간 버틸 힘이 있지만 개미들은 ‘단타’를 선호하다 보니 10%만 올라도 팔아치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시 관련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계속 오를 경우 개미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이날 오후 6시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곧바로 토론 종결을 요구했다. 토론 종결 요구가 들어오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시킬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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