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조아 읍·면·동장 주민이 뽑는다···이재명 정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갤러리

파일조아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미국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지 않을 것”…고위 당국자, ‘한·미 동맹 현대화’ 두고 “국방력 발전 기회”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양국 간 ‘밀고 당기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두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핵보유국 자격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래서 (북·미 간)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최근에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주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완벽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만 협상할 수 없고, 핵군축 협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미가)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는 희망을 근거로 정책을 만들면 안 되지만, 희망을 잊어서도 안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미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 문제를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를 묻는 말에 “포함할지 여부도 하나의 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관세 협상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결과물에) 담을지, 방위비(국방비) 및 주한미군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일관성 있는 문서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게 미국에 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미국과 협력해서 우리 국방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는 변모하는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는 잊지 않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건 이재명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는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또는 잘못 입력된 우리 정부에 대한 편견이 일거에 깨끗하게 사라지리라 생각한다”며 “이게 실용외교”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중국에 기울어진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란 우려를 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일정 부분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측과 수시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상호 방문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3일(현지 시간) 12만3000달러선(약 1억 6980만원)을 회복하며 역대 최고가에 다시 바짝 다가갔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12만300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3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 12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역대 최고가인 12만3200만달러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도 1.89% 오른 4723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가인 4800달러 경신도 눈앞에 뒀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환(FX) 및 암호자산 플랫폼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등 광범위한 자본시장이 비트코인 상승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더 큰 폭의 완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분석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전씨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징계가 내려졌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일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다수결을 통해 경고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선동해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은 이 자금을 김씨가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46억원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했고, 특검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과 13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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