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조현 장관 “농축·재처리 확보 필요”···미 에너지부 장관 “유념해 부처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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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29 06:56본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다.
두 장관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확대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핵연료 확보와 고준위 핵폐기물 감소 등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농축과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라이트 장관에게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했다. 농축 및 재처리를 하려는 게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90% 이상 비율의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미국 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미 기업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국가 전산망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며 민간 플랫폼 네이버가 대국민 공지 안내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6시30분경 배터리 화재는 진압했으나, 국정자원 대전 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에는 정부 업무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두 1600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으며, 불이 난 대전 본원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에 분원 개념인 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중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 647개는 대전 본원에 있다.
불은 전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김 차관은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하다 보니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불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정부 서비스는 먹통이 된 상태다. 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의 접속도 중단됐다.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행안부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공지글에서 “대면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민원서류 처리와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농업e지( 등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3500억달러를 두고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7일 채널A에 출연해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려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하나의 (관세협상)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차기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우리 입장을 좀 더 명확하고 비중 있게 전달하는 자리였기에 (앞으로의) 협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선 “통일부 제안이 대통령실에 올라와 그 틀을 그대로 받고 조금 수정을 가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야당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비핵화 포기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아주 엄중한 위기 인식을 갖고 계신다”며 “그래서 우선 급히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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