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자민당 총재 후보 다카이치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장관 보내야” > 갤러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사진)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래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파견해 왔다. 다케시마의날은 2월22일로 시마네현 주도로 2005년 제정됐다.
아사히는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은 행사에 각료가 출석하기를 요구해 왔다”며 “각료가 참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의 발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에는 왜 일본인이 갈 수 없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른 후보자들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초점을 맞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또 미·일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달러(약 776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새 정부조직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 간판을 내린다. 광복 후 미 군정 시기인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한 지 78년 만이다.
검찰은, ‘순사’로 상징되는, 일제강점기 비대했던 초법적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건 수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대형 비리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 사례가 쌓이면서 권력 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인 검사들의 오만한 태도와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 서거는 검찰개혁론에 불을 댕겼다.
2013년 대검 중수부는 사라졌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표적 수사를 일삼는다’라는 비판이 검찰에 뒤따랐다.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을 입맛대로 써먹으려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고 항변했을 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서 보듯 내부 자정에는 소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정치검찰’의 폐해는 극에 달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을 무자비하게 수사하는 반면 김건희 여사는 ‘출장 조사’ 후 무혐의 처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검찰도 몰락의 길로 향했다.
과거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면 조직적으로 반발했던 검찰 내부는 이전과 달리 깊은 침묵에 빠졌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이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직후 검찰 내부망에서 검찰 지휘부 책임을 거론하며 사의를 밝혔지만, 검사 대부분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해도 비난만 받는 상황이라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며 “너무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지난 26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다만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라면서 특검에는 왜 수사·기소에 공소 유지까지 맡기느냐”며 검찰 복귀를 요구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정해졌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진다.
80년 가까이 운용해온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준비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유예기간 1년 동안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방침이지만, “서둘러 시행했다가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편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관심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보완수사요구권만 줄지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규명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간 ‘핑퐁’으로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지도 쟁점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나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약 4년 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이 키워져 (전 국가적 중대범죄 수사역량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공소청)이 수사감독을 잘 하지 못하면 경찰이 부패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거란 걱정은 있다”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개혁의 큰 방향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공소청)은 (연간) 200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라고 썼다.
검사 약 2300명 등 1만명 넘는 검찰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재배치해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검찰 내에선 조직 전반 사기 저하,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으로 이동을 꺼리는 문제, 이에 따른 다수 인력 이탈 등을 우려한다. 한 검사장은 “구성원이 자존감을 느끼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간다”며 “지금은 (조직 분위기가) 너무 바닥이라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명칭 삭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커질 수 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인 검찰동우회는 28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도 지난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으로 유출됐던 조선시대 불화 2점이 27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98년 9월 도난되어 행방을 찾을 수 없던 대구 용연사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2점을 환수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로 이운(옮겨 모심)한 뒤 25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 작품들은 올 초 일본의 한 소장가가 종단에 불화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은 “기증자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불화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안 뒤 마음을 냈다”면서 “종단은 지난 7월 일본 현지를 방문해 불화를 확인하고 소장자와 기증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대형 불화다. 1731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가로 335㎝, 세로 445㎝ 크기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그려진 영산회상도는 11점이 남아 있으며, 이번에 환수된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작품은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의 부인인 빈궁 조씨가 시주한 것으로, 그가 불사를 후원한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규모가 크고 불화 조성에 왕실인사, 당대 고승들이 참여하는 등 불교사적 가치가 높은데다 작품성 면에서도 수작으로 꼽힌다”면서 “국가지정 문화유산급 가치가 있는 불화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장보살도는 천장·지지·지장보살을 그린 불화(가로 330㎝, 세로 325㎝)로 1744년에 제작됐다. 18세기에 그려진 삼장보살도 중 남아 있는 것은 모두 19점으로, 이중 일부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돌아온 작품은 천장보살의 표현에 변화를 주고 풍부하게 나타내는 등 구성과 표현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조계종은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두 점의 작품은 곳곳에 결실(일부가 없어짐), 갈라짐, 미생물 오염 등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성원스님은 “보존처리에 최소 2년은 걸릴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후 용연사로 모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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