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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 논란···전북 시민단체 “즉각 제명·철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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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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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단체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특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제명과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과 비위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우연히 열어봤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여론이 거세지자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단체는 “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법을 농락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과 사법 단죄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얼굴을 가린 채 목격된 장면은 국민에게 깊은 의구심을 남겼다고 단체는 전했다. 권 의원이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도 “개인 권력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제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단체는 이를 “국회가 국민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예산 몰아주기 등 각종 이해충돌 행위로 시민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와 의원 면책특권, 불투명한 특권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며 “비리 의원 수사와 특권 폐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공무원 계약 비리가 드러나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것처럼 위장, 농어촌정비법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4년간 22건, 43억8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2년 전부터 타 업체에 임대된 상태였다.
비리 당사자 차량에서는 9000만원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 협동조합 특혜를 넘어 익산시 계약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패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위 해제와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을 발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사태를 개인 일탈로 축소한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계약 전반 전수조사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대응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도요타리서치연구소(TRI)와 공동 개발한 거대행동모델(LBM)을 아틀라스에 적용했고, 아틀라스는 로봇개 ‘스팟’의 부품을 적재함과 선반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했다.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부품 분류, 정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걷거나 쪼그리거나 몸을 비스듬하게 움직였다.
한 연구원이 부품 박스 뚜껑을 닫거나 박스 옆에 일부러 부품을 떨어뜨리는 등 작업을 방해하자 아틀라스는 당황하지 않고 뚜껑을 열거나 떨어진 부품을 침착하게 주워 박스에 담았다.
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틀라스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설명했다.
아틀라스는 스팟의 다리 부품을 들어서 접은 다음 선반 위에 정렬하고, 또 다른 부품을 선반 최하단 박스에 넣는 작업도 선보였다.
이때 아틀라스는 부품이 선반에 걸려 박스에 바로 넣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박스를 앞으로 꺼내 적재한 뒤 다시 제자리로 옮겨 눈길을 끌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거대행동모델은 로봇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처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AI다.
아틀라스에 적용된 거대행동모델은 엔드투엔드(end-to-end) 기법을 활용해 매번 개발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로봇이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을 다루는 동작을 빠르게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판단·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가 밧줄을 매듭짓거나 흐트러진 이불을 펼치는 등 비정형 물품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학습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도우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이번 시연은 도요타리서치연구소와 하는 공동 연구 파트너십의 일환”이라며 “각 사의 강점과 전문성을 결합해 앞으로 스마트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자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했더니 업무 시간이 주당 1시간30분 단축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대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5~6월 15~64세 취업자 55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AI 활용과 관련한 노동자 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국내 노동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였다. 사용 목적을 업무로 한정해도 노동자 절반 이상(51.8%)이 AI를 썼고, 17.1%는 정기적으로 업무에 활용했다. 한은은 “한국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2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보다 8배 높다”며 “이러한 빠른 확산은 기반시설 구축과 AI의 범용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55.1%), 청년층(18∼29세·67.5%), 대학원 졸업자(72.9%)의 AI 활용률이 여성(47.7%), 장년층(50∼64세·35.6%), 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AI 활용률이 높았다.
국내 노동자가 업무를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시간은 주당 5~7시간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주당 사용시간 30분~2.2시간보다 크게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하루 1시간 이상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도 한국(78.6%)이 미국(31.8%)의 두 배 이상이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업무시간이 평균 3.8%(주 40시간 기준 1.5시간 단축)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는 1.0%로 추정됐다.
한은은 “2022년 4분기(챗GPT 출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GDP가 3.9% 성장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중 생성형 AI 도입의 잠재 기여도가 1.0%포인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노동자가 AI 활용으로 줄어든 업무시간에 여가를 즐기지 않고 일을 했다는 가정하에 산출됐다. 노동자가 줄어든 업무시간 일부를 여가에 활용했다면 실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
한은은 자율로봇과 협업하는 등 물리적 AI에 노출된 노동자 비중은 11%이며 이는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AI 기술은 지적 노동뿐 아니라 물리적 AI를 기반으로 육체노동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활용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 활용으로 업무시간이 많이 감소하는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아져 일자리가 생기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전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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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전주지청장 공영철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방현하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분류와 관련해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이하 적용의견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이한상 원장 주도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일탈 회계계(예외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용의견서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적용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업계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 등은 새로운 회계기준(IFRS 17) 시행을 앞두고 유배당보험계약자(1980년~1990년대 판매)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보유 주식 평가 차익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자본조정계정(계약자지분조정)으로 둘지, 보험부채로 평가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부채로 평가해야 하나 당시 금감원은 기존대로 자본조정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했다. 주식을 팔지 않는 한 미실현 평가이익을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실제 배당 부담을 해소하고, 재무상태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이 오는 10월 발표할 의견서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험부채로 평가하는 게 회계 원칙상 맞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의견서가 발표된다면 향후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착수나 질의회신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이 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바뀐다면 삼성생명 재무구조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는 이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여야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거론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은 가입자 183만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지만, 보험계약자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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