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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백엔드 중국 ‘사극 40부작 상한제 폐지’…TV 드라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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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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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백엔드 중국 대중문화 규제당국이 TV 사극의 편수 제한과 사전 검열 등의 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해외 드라마 수입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홍콩 명보 등은 19일 영화·드라마·게임 규제당국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지난 주말 회의를 열고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업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총국은 18일 위챗 공식계정에서 “고품질의 시청각 콘텐츠 제공과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이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사극의 경우 회차 수는 40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TV 황금시간 대 사극 방영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검열당국의 드라마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방영 중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고 전해졌다. 차이신은 “수년간 시행되어 온 규제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광전총국은 2013년부터 매년 방송사당 사극 방영 횟수를 150편으로 제한했다. 2019년 3월 TV와 OTT에서 사극 방영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금지령 자체는 나중 풀렸으나 황금시간대 사극 편성은 1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사극 제작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 하에 놓였다.
당국은 사극 규제 강화의 이유를 두고 “허무주의적이고 오락적인 사극이 많이 제작된다”며 시청자의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창작 줄거리를 토대로 한 복수극이나 궁중암투극이 인기를 끄는 것을 규제 당국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린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랑야방>, <연희공략> 등 2015~2018년 인기를 끈 사극 상당 수가 권력층 내의 살벌한 암투를 다뤘다.
규제 완화는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명보는 “중국 본토 영화·TV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침체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제작된 TV드라마 편수는 7610편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한 반면 초단편드라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최근 단편드라마 제작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국의 관심을 끌면서 당국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TV 드라마를 엄격히 규제했더니 제작비가 덜 들고 규제도 덜 적용되는 단편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더 선정적인 드라마가 속출하고 정통 드라마 제작 업계는 외면받는 상황이 당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 홍콩 성도일보는 “업계의 고충을 정확히 해소하는 조치”라고 평했다.
온라인에서는 광전총국의 이번 조치에 ‘해외 드라마 쿼터 완화’와 ‘리메이크 드라마 국적 제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는 글이 퍼졌다. 한동안 금지됐던 한국·일본드라마의 리메이크가 가능하도록 하고 드라마 수입 심사권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차이신은 광전총국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온라인에 퍼진 글은 대체로 맞지만 수입드라마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2016년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로 중단된 한국 대중문화 수입 재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는 대중문화 개방을 앞두고 자국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오른쪽)가 19일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한 뒤 준우승한 얀니크 신네르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윔블던에서 신네르에 우승을 내줬던 알카라스는 이날 결승전에서는 1세트 게임스코어 5-0으로 앞서던 중 신네르가 컨디션 난조로 기권하면서 우승했다.
<신시내티 | AFP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 4383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치러진 올해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서 행정직군 3199명, 과학기술직군 1184명이 각각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인사조직, 통계 등이 92.00점이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92.00점, 데이터 89.33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9.8%(2623명), 여성이 40.2%(1760명)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9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2%(286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1.4%(1376명), 40~49세 3.1%(137명), 50세 이상 0.2%(8명), 18~19세 0.1%(2명) 순이었다.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법무행정, 고용노동, 선거행정, 세무, 감사, 외무영사 등 9개 모집 단위에서 227명이 추가 합격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 인재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지방 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전송기술, 통계 등 6개 모집 단위에서 39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장애인 구분모집으로는 148명이 합격했다.
제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오는 9월20일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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