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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로에 선 석유화학,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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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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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정부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기업과 노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최대 370만t의 설비(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목표로 각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국내 3개 석유화학단지에서 동시에 과잉 설비를 감축하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구조개편 방향을 내놨다. 또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적극적으로 생산 감축에 나서는 기업은 맞춤형 지원을 하고,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간표와 목표량이 정해지면서 구조조정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고 기업 손실을 줄이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애초의 구조조정 의지가 흐지부지되고 시간도 지체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석유화학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없었다.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돌출된 악재도 아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에 이어 중동 산유국까지 대거 설비 증설에 가세하면서 수익성은 급전직하했다. 3~4년 전부터 켜진 경고등에도 기업들은 그간의 관성과 호황에 취해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그사이 수요 부진까지 겹치며 구조적·장기적 불황에 접어든 것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단된 공장설비가 늘어나고, 대기업 합작사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던 여천NCC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게 그 방증이다.
구조조정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업 간 인수·합병도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하고 지역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정부가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금융 지원이나 전기요금 인하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 모두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우물쭈물하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8일 오후 3시 48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 A씨(50대)가 숨졌다.
고속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총 11명이 타고 있었다. 고속버스 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집 안에서 충전되고 있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실외 등에서 충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배터리는 전기 스쿠터용 리튬 2차 전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형’으로 집이나 실내 등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량은 50Ah(암페어시)로 전기차보다는 작지만 전동킥보드(8~10Ah) 등 보다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이다.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을 증가 추세다. 이 중 전기 오토바이 화재는 5년간 31건이었다. 비중은 적지만 아파트 등 주거공간과 업소 등 영업 공간 내에서 충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은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탈착형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특히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도로 주행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 쉽고, 계속 충격을 받다 보면 충전 단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자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고, 결국 과충전으로 인한 열폭주 등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터리 크기는 기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정용 전기밥솥만 하다.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주 가로 3ｍ, 세로 6ｍ, 높이 2.4ｍ인 컨테이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창틀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한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화재분석팀장은 “설치했던 마네킹·카메라 등도 열폭주로 인한 화염에 바로 타버릴 정도로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가정에 들일 수 있는 다른 배터리와는 수준이 아예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소화기·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압이 어렵다. 장현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판되는 소화약재 등은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이동식 수조에 통째로 넣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수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거공간 등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며 “아예 배터리를 탈착할 수 없게 해서 충전을 할 때도 주거공간에 들여놓지 못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집 안에선 안전한 충전 장소를 찾는 게 의미가 없다”며 “실내 스프링클러도 확산 방지가 목적이지 화재 진압은 어렵다”고 말했다.
배터리 정기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 년 새 전기차·전동스쿠터 등이 확산했지만 안전규제 등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충격에 계속 노출되니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커 일반 차량처럼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처음 출범하면서 주식시장 복수 경쟁체제의 문을 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의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을 최대 15%로 묶은 자본시장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반년도 안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시장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대체거래소의 ‘무임승차’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YG PLUS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음 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제외한 뒤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중단 대상 종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 종목별로는 30%를 넘을 수 없다.
올해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에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달 30일이지만 당일에 해당 조치를 취하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것이다.
지난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아 한국거래소 대비 누적 일평균 점유율이 15%을 육박하면서 한국거래소를 위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주식시장 인프라를 확대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자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 체제를 허용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이날 선제적 조치로 당장 ‘15%룰’은 지켰지만 언제든지 다수 종목의 거래가 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6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규모에 대비해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등에선 지금까지 한국거래소가 상장과 시장감시 등 시장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해온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지나치게 커지면 ‘무임승차’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 제도가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동쪽 끝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가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7% 크기인 두 곳을 묶어 ‘돈바스’라 부른다. 돈바스는 석탄과 철광석이 풍부해 철강·기계·화학 산업이 발달했다. 소련의 근대화를 주도한 상징적 공업지대이다.
소련은 1930년대 중공업 드라이브를 걸며 러시아계 주민들을 돈바스에 대거 이주시켰다.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 당시 조사에서 돈바스 인구의 45%가 러시아계였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후 돈바스는 이미 중공업이 쇠락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곳을 홀대했다. 러시아계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름반도를 합병하자 돈바스 친러 주민들은 분리 독립을 요구했다. 그해 4월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내전인 ‘돈바스 전쟁’이 시작됐다. 이듬해 독일과 프랑스 중재로 ‘민스크 협정’을 체결해 휴전과 자치를 보장했지만, 전쟁은 8년간 이어졌다. 그러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돈바스는 두 나라의 격전장이 됐다.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 전역을,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돈바스 영유권 문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를 좌우하게 됐다.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포기’를 전제로 종전을 제안했고, 트럼프가 사실상 이 제안을 수용했다.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의 안전 보장 제공을 거론하며 영토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젤렌스키는 그동안 영토를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팽창을 꿈꾸는 푸틴이 돈바스를 차지하고, 크름반도로 이어지는 육로를 확보하려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3년6개월에 이르는 러·우 전쟁으로 이미 피폐해졌다. 미국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전쟁을 수행할 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제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러·우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기대하지만, 침략국이 제재는커녕 전리품을 챙기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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