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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 선임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촉구했다.강 선임행정관은 다음달 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된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 일정 변경이 부득이 어렵다”고 했다.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라면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놀러 간 것인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따른 슬픔을 달래려 힐링여행을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기업 종사자도 아닌 대통령실 공직자가 공무도 아닌 해외 체류로 국감에 불출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음주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규제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는 미국인(기업)의 첨단기술 해외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산업계는 미국의 이번 발표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제재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하고 있어 당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장비,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