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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군검찰, 박정훈 항명 수사기록서 ‘체포영장 2번 청구’만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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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9-2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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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영장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원본 문서를 따로 관리해왔다며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로운 점이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부터 이 통계를 재설계해 집계해 왔는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집계 후 계속 상승해 지난달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6.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은 5.48%였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7.84%), 광주(6.65%), 세종(6.42%) 등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23%)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4.96% 수준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75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6·27 대책의 대출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 조달에 아파트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주요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률이 낮은 데다, 최근에는 소형 아파트 대체재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실거주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어 매력적 투자처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서안지구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나’라는 질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다”면서 “서안지구 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는 최근 주요 중동 국가의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것이 결정됐다”며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표들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 회의에서 많은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만나야 한다”며 “나는 이스라엘에 ‘시작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관련해선 “20명 이상의 인질과 38구의 시신을 전부 되찾고 싶다. 우리는 그들을 한 번에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동 국가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안지구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해 카타르, 요르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지도자들과 비공개로 다자 회담을 했다. 중동 국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군을 투입해 서안지구를 비롯한 추가 영토 합병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끝낼 계획을 담은 21개 항목의 중동 평화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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