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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상고 취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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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9-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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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제주어로 ‘나입니다’)가 이달 말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관광증 가입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9월26일부터 10월12일까지 가을 여행 주간과 추석 장기 연휴를 맞아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의 발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나우다 부스를 방문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으면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또는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다. 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우다를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도와 공사는 올 상반기 각종 제주 홍보 행사에서 디지털 관광증을 알린데 이어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공언해왔다. 도는 지난 한달여간 시범 운영 기간 2만여명이 나우다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우다는 관광지와 식당 등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를 방문할 때 각종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이다. 방문 횟수가 누적될수록 등급(1~3단계)이 높아지고, 등급에 따라 업체별 혜택이 달라진다.
도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는 자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광객들은 또 관광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주의 자연보존과 공존, 책임있는 여행을 약속하는 ‘제주와의 약속’에 서약함으로써 상생하는 관광 모델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가 올 초부터 디지털 관광증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던 것치고는 보완 과제가 여러 곳에서 노출되면서 관광증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관광증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참여업체가 관광지, 음식점 등을 망라해 160여곳에 불과한 점, 외국인 관광객의 가입이 어려운 점, 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는 점 등이 대표적인 보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또 ‘착한 가게’ 이용,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플로깅 참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지역화폐 사용과 같은 활동을 할 때 관광증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시스템 역시 내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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