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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일 자민당 총재 후보 다카이치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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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9-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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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자민당이 진행한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래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 왔다. 다케시마의 날은 2월22일로,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도로 2005년 제정됐다.
아사히는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은 행사에 각료가 출석하기를 요구해 왔다”며 “각료가 참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의 이같은 발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에는 왜 일본인이 갈 수 없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다른 후보자들은 대체로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초점을 맞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다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번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자민당 의원 약 30%,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0%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니혼TV가 지난 23~24일 당원·당우 1108명에게 벌인 조사에선 34%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 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던 중 법무부 간부, 심 전 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임 전 과장과의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배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연달아 이들과 수 분씩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검찰국장이 출장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국 업무와 관련해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은 통화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임 전 과장 등에게 계엄 후속 조치 지시를 내린 뒤, 임 전 과장 등이 실무진들에게 박 전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임 전 과장 등과의 연쇄 통화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 후속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13시간가량 조사를 한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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