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코레일, 구로역 사망사고 등으로 과징금 15억원 > 갤러리

분당성추행변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에 대해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구로역 사망사고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명의 사망자를 낸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심의위는 구로역 사고 당시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난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레일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발생해 1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KTX-산천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사고 열차 바퀴에 찌그러짐 등이 있음을 확인했는데도 사고 당일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운행하는 등 예방유지보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코레일에 책임이 있다는 게 심의위 판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변경한 등 3건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에 총 3억원, 지난해 내려진 시정조치에 대한 미이행 2건에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심해저 채굴을 추진 중인 캐나다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향후 핵심광물을 수급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차원의 단순 재무적 투자라며 국제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 등은 공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의 김은희 대표는 24일 “TMC 같은 기업에 투자한 고려아연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해 채광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 또는 사전 예방적 중단 조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90억원)를 투자해 TMC 주식 총수의 4.95%를 매입했다.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기업이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자메이카에서 열린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서 크로아티아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공적 합의에 의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TMC가 아직 심해저 채광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소수지분 투자자로서 심해저 채광과 관련해서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환경단체 측에 “(고려아연은)TMC의 경영이나 채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MC의 채굴에 관여하거나 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어 “향후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러한 핵심광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심해저 채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공식적인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는 TMC에 대한 단순 재무적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분이 적다고 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르면 소수지분 투자자도 피투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TMC의 심해저 채굴 사업의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던컨 커리 심해보전연합(DSCC) 국제법 자문위원은 “한국은 고려아연과 같은 자국 기업이 불법적인 심해저 채광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국제법과 ESG 기준을 위반하는 투자 행위에 대해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번 투자와 관련해 관계부처·시민사회·학계와 공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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