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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해도 배우자에 의료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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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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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등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생존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들도 계속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급자격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 기존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선순위 유족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도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시에 청구하면 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받은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진료증 발급 이전의 진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광주 시내버스의 긴 배차간격 탓에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무료환승시간은 30분인데 일부 시내버스는 이 시간을 넘어 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 무료 환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료 환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차한 뒤 3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어 시민들이 무료 환승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102개 노선의 평균 배차 간격은 22분이다.
도심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간선 노선은 배차 간격이 평균 20여분 안팎이지만 외곽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30분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버스를 1대만 놓쳐도 무료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료 환승을 도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광주처럼 환승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전은 배차간격이 15분 이내인 시내버스 노선은 30분, 16분 이상은 60분까지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김선미 진보당 광주시당 환경위원장은 “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이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승 제약을 없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료 환승 시간을 연장할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승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승객이 환승 혜택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운임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대중교통 무료 환승에 투입된 시 예산은 200억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승 시간 연장시 필요한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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