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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속보]“이 대통령, 23~24일 방일···한·일 정상회담·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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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8-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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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과 양국 정상과의 회담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토됐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독재를 예행연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가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는 없다. 법과 질서 문제와 관련한 신뢰 역시 전혀 없다”면서 “꺼져”라고 썼다.
연방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민주당 의원과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현재 다른 지역의 주방위군을 주지사가 지휘하듯이 워싱턴 방위군의 통수권을 대통령이 아닌 시장이 갖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밴홀런 의원은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벌이고 있는, 노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 장악은 점점 커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의 일부”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우리 나라의 수도에서 독재자 역할을 예행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폭동이 벌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을 배치함으로써 군 통수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 주방위군 투입 때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혈 폭동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치안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교수를 지냈던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병력 동원에 대해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정치에선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점선면 독자님들은 4년 전 이루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2021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출시된 지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루다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게 혐오·차별 표현을 한 사례가 알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루다는 미투 운동에 대해 “절대 싫어. 미치지 않고서야”라고 답하거나, 여성전용헬스장에 대한 질문에 “시러(싫어) 거기 여자들 다 줘패고 싶을듯”이라고 답했습니다.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에 대해선 “싸 보여서 시러(싫어)”라고 답했고, 흑인에 대해선 “흑인은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급 아니면 싫어”라고 답했어요.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한때 ‘AI 윤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AI는 혐오·차별 표현이 필터링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을까요? 최근 유엔(UN)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 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학과가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젠더 편향을 드러낸 AI’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판사로 일하는 부부인 철수와 영희에겐 종종 역할 갈등이 발생합니다. 키우는 자녀가 아플 때면 업무를 뒤로 하고 아이를 챙겨야 할지, 아이를 돌본다면 누가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날이 적지 않은데요. AI에게 철수와 영희가 겪는 역할갈등을 물어보면 어떤 답을 할까요.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지난 7일 열린 ‘AI와 젠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인 GPT-4o는 철수에게 ‘아빠보단 판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100% 확률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반면 영희에겐 ‘판사보단 엄마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한 확률이 높았습니다.
오혜연 교수는 각각 교사인 남성과 여성에게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을 AI에게 여러 차례 물었는데요. AI는 남성에겐 아들보단 교사의 역할이, 여성에겐 교사보다 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 뒤 이야기를 만들 때도 주요 LLM 기반 AI는 젠더 편향을 드러냈어요. 대학원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남녀를 각각 주제로 AI에 이야기를 구성해보라고 했더니 ‘사업에 뛰어든 남성’과 ‘결혼을 계획한 여성’으로 상정한 서사를 보여줄 확률이 AI 모델마다 32~45%에 달했습니다. 오혜연 교수는 “여러 AI 모델이 젠더 편향을 담아 이야기를 구성해낼 확률이 30~40%는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어요.
오혜연 교수의 연구 결과는 AI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AI의 젠더 편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똑똑해진 AI가 젠더 편향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AI 개발자가 남성 중심이라는 점이 꼽힙니다. 국내외 통계를 보면 AI 업계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023~2024년 기준 20~30%에 그칩니다.
빈약한 벤치마크(benchmark·AI 성능을 평가하는 표준시험)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AI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벤치마크가 미묘한 젠더 편향을 걸러낼 만큼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혜연 교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은 사지선다처럼 객관식으로 편향을 걸러내는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오혜연 교수의 연구진이 수행한 이야기 만들기처럼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의 AI 젠더 편향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젠더 편향에 대한 AI 기업의 무관심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오혜연 교수는 “연구 분야 주요 의사결정자인 50~60대 남성들은 한정된 연구재원 안에서 편향, 윤리 등의 주제보다 AI 고도화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AI의 젠더 편향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AI가 채용 등 고도화된 업무영역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여성이 채용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존은 2014년 AI를 채용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감점이 돼 논란이 됐어요.
원인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있었어요. 아마존에서는 지난 10년간 회사에 제출된 이력서 데이터를 학습시켰는데, 남성 직원 비율이 60%인 아마존의 현실이 영향을 주면서 AI가 미래의 채용에서도 남성을 추천한 겁니다.
1770년 유럽에 체스 두는 기계, 이른바 ‘미케니컬 터크(Mechanical Turk)’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 80년 동안 유럽 전역을 두면서 체스 대결을 펼쳤는데, 사실 사람이 상자 안에 숨어서 기계를 조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케니컬 터크 안에 숨은 사람처럼, AI가 보여준 혐오·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요.
이루다를 개발했던 스캐터랩 대표는 “이루다는 어린아이 같은 AI”라며 이루다를 잘못 학습시킨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물론 우리 사회의 존재하는 혐오·차별 구조도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이를 날것 그대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개발자에게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여성이 채용에서 배제됐던 아마존 사례에서 보듯, AI는 차별을 더욱 더 증폭 시켜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AI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다면 AI 개발자는 문제가 되는 발언들은 거르고 또 걸러서 혐오와 차별이 재생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은 각 국가들이 AI 윤리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AI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혐오·차별이나 젠더 편향성을 걸러낼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기구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술 진화만을 최종 목표로 삼는 AI 업계에선 도덕성과 윤리가 쉽게 간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술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국가의 강제적인 규제라는 사실, 정부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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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북으로 보내 달라.”
AI 시대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인가 하겠지만, 실제로 20년이 넘도록 북한으로 송환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순자, 이광근, 안학섭.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그 주인공이다. ‘비전향’,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신이 믿는 사상이나 이념을 그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을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라 부른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힌 사람들이었다. 분단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며 굳건하게 버텨왔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0년 9월 2일 6·15공동선언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다. 당시 국군포로로 제네바협정에 의해 당연히 원적지로 송환되어야 했던 이들이 미처 송환 소식을 알지 못했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포기하기도 했다. 또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북녘땅을 밟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2001년 2월, 1차 송환에서 제외된 3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장기구금양심수 전향무효 선언과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통일부에 2차 송환 희망자 명단을 제출, 송환운동을 시작했다.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 2차 송환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비전향장기수들은 실제로 곧 북으로 가게 될 예정이어서 짐까지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 사이 2차 송환 희망자 중에서 27명이 세상을 떠났다.
최근 2차 송환을 원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2차 송환을 추진했던 정동영 전 장관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수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남북간 끊어진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며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펼연적 산물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여생을 신념의 고향과 가족의 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의지를 밝힌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마중물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기자회견문>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밝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되었다.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전향 당했던 분들, 정전협정 이후 반드시 송환되었어야 할 전쟁포로였지만 제네바협정에 반하여 오히려 수십년 감옥살이를 한 전쟁포로들이 제외되었다.
1차송환에서 제외된 이들은 2001년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며 전향 무효선언을 하고 조국 땅,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직무유기를 해온 25년 동안 2차송환 희망자 47분 중 40여 명이 평생의 염원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6.15공동선언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7천만 온 민족에게 약속한 화해협력의 구체적 실천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그동안 낡은 냉전 논리와 상호주의라는 억지논리로 공동선언에 합의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외면해온 것은 공동선언 이행의 역사적 임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질책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제 남은 2차 송환 희망자 대부분은 90살을 넘긴 고령에다 오랜 옥고와 모진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두세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세계 최장기수, 전쟁포로 안학섭 노인은 폐부종 등 심장기능 악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네바협정에 따라 포로 신분으로 원적지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 품에서 신념의 조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이들의 바람이다.
우리는 남쪽에서 수십년 옥고를 치른 장기수들을 송환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3년 9월 19일 한국전쟁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병세가 완연한 백발의 77살 이인모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판문점을 넘어 북으로 갔다. 오로지 인도주의적 접근이었다. 2005년 10월 2일에는 정순택 노인의 유해가 송환되었다. 이러한 전향적 조치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지 못하던 남북 대화 재개의 청신호가 되었다.
다행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해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한미, 한미일 군사 연습 등 대북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전향장기수와 김련희 씨를 송환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필연적 산물인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분단이 남긴 생채기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이 북녘 땅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조건없이 시급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이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올 추석은 10월 6일이다. 올해 추석은 조국과 가족 품에서 보낼 수 있게, 추석 전 송환이 이뤄지도록 정부당국의 빠른 조처를 촉구한다.
2025년 8월 12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추진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자주연합(준), 전북민주동우회, 진보당,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한국진보연대, 한우리교회, 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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