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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의미 있는 사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해명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감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사과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의 조건으로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답했다. 그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특검을 수용하면 ‘최소한 했다’고 보겠지만,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달 과밀 학급 문제로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학급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부처는 합심하여 즉각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교조와 전국특수교육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올해 특수학급을 맡았다. 이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한 반 정원은 6명인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작년까지 이 학교에선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을 1개씩 맡았다. 올해 초 2명이 졸업하면서 전체 특수학급 학생이 한시적으로 6명이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급 하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 3월과 8월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씩 전학오면서 남은 한 반이 과밀학급이 됐다.A씨는 8...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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