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 한강버스 탑승객 신분 확인 안 했다···“안전 공백 우려” > 갤러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버스가 탑승객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상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안전 문제에 공백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과 수송 등 선박을 통칭하는 유·도선 중 시·도 관찰관청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선박 운영자로서 의무적으로 승선자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체는 6곳이다. 하지만 6곳 중 “서울시만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운항 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의 사업자는 승선 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승객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법 단서 조항인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이 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분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한강버스는 많은 승객이 이용해 행정안전부 주관 유·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 신고·신분 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신분 확인과 승선 신고 의무화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단서 조항에 따라 법적 예외가 가능함에도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한강버스는 하루 수천명의 시민을 태우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꿈이 우선이고,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장 당국자들에게는 사회안정과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우루무치에서 열린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당 최고지도자들이 자치구 지도자들과 함께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서열 5위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동행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자치구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다. 지난달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티베트자치구설립 60주년 행사에 참여한 것에 연이은 행보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이번 기념식에서 지방 공무원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대중과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 참석은 신장의 안정과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022년 7월 신장 지역을 시찰했다. 2014년 신장 시찰 때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후 신장에서 중국 정부가 ‘직업학교’라고 주장하는 수용시설이 세워지는 등 통제가 강화됐다. 서구 인권단체와 망명 위구르인으로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해 광범위한 감시가 자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자치구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장 사회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당국자들이 신장에서 “테러방지 인민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중국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문화로 신장을 다스려야 하며, 인문적 교양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둥근 지붕을 철거하고 중국식 건축으로 바꾸도록 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신장 주민들이 치안과 경제 성장에 만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우루무치 시민 아이리페이나 아이얼컨은 다국어 방송인 중국글로벌텔레비전네트워크에서 “신장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우리의 생활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연이은 소수민족 자치구 방문은 해외에서 제기되는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문제 비판에 대한 대응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 등은 신장에서 대규모 수용시설 운영 등의 문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광범위한 감시망이 그대로 남아 ‘반체제 인사’를 표적으로 한 탄압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앞서 티베트 방문은 달라이 라마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에 이뤄졌다.
망명 위구르인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WUC)는 이달 프랑스 파리 법원에 화웨이, 다화테크놀로지 등 중국 정부에 신장 지역 주민의 감시 기술을 제공한 정보기술(IT)기업의 프랑스 자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3일 영국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며 티베트 인권활동을 지원하던 유학생 장야디가 방학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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