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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사설]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국회에서 이런 망언이 나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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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9-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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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표결이 이뤄질 때라고 한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한 것이 포착됐다”며 관련 음성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고 뒤이어 누군가 웃는 소리도 이어졌다는 게 한 최고위원 주장이다. 정치적·윤리적으로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혐오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구시대 유물인 지역 갈등을 부추긴 망언의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혐오성 독설이 반복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죽기를 원했다는 게 용납될 수 있는 말인가. 12·3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한 당에서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 망언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 끔직한 망언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지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막말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여야 대표는 서로에게 “똘마니”라고 하고, ‘상임위 중의 상임위’라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초선의원은 가만히 앉아 있어”(나경원)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추미애)는 모욕 주기 발언으로 고성의 난장판이 벌어졌다. 국민 통합과 갈등 해결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정치 기능은 멈추고, 극단적 언어로 편가르고 혐오와 대립을 키우는 ‘반정치’만 횡행하고 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 그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혐오의 언어, 지역 폄훼·인신 모욕·젠더 차별하는 망언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지역을 겨냥해 ‘불 안나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망언의 장본인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2명과 지난 6월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군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이었던 A씨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A씨 등은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는 이들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다.
피해 견주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이다.
피해 견주 변호인 측은 숨진 개 1마리에 대한 혐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검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SAF(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제도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정부는 지난 19일 SAF 혼합의무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부터 항공유의 SAF 혼합의무 비율을 1%로 정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SAF는 폐식용유나 농업 잔재물 등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항공유입니다. 일반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항공 산업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혼합의무화제는 이런 SAF를 일반 항공유와 섞어서 쓰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거죠.
문제는 SAF의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SAF는 지금 사용하는 항공유보다 보통 2.5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대 5배까지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항공산업이 계속되는 한 SAF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항공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탄소중립은 이미 전 세계적 목표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규범도 이미 바뀌고 있지요. SAF 혼합의무제 역시 이런 규제 흐름의 일부입니다. 국제 항공 기술 및 원칙을 정하고 조정하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미 2023년 11월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 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은 SAF 혼합의무제를 한국보다 더 빨리 도입했습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EU와 영국은 올해 벌써 SAF 혼합비율을 2%로 의무화해서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2030년까지 10%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EU는 SAF 비율을 2030년 6%, 2040년 34%, 2050년 7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들이 SAF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시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워싱턴주 상공회의소(AWB)가 202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SAF 수요는 2030년 60억갤런(227억ℓ)에서 2050년 1190억갤런(4504억ℓ)으로 전망됩니다. 규범을 선도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국내 기업들도 SAF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생산한 SAF를 사용한 노선을 늘린다고 합니다. 인천과 일본 고베를 오가는 노선과 김포~오사카 노선의 항공유 1%를 이달부터 2026년 말까지 국산 SAF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SAF는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폐식용유를 원료로 생산한 것입니다. 폐식용유로 하늘을 나는 게 더는 꿈이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SAF 혼합의무제 도입은 SAF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사와 원료 공급업체, 항공사 등 SAF 관련 기업들에 향후 5~10년 로드맵을 줌으로써 기반시설 투자,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라스 클레세 연구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에서 “2030년 이후까지 단계적 의무화를 발표한 국가는 극히 일부이지만, 이런 접근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다음과 같은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폐기물 수거·재활용 시스템을 활용해 바이오연료 부문을 확장할 수 있으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SAF에 대한 지불 의향이 높은 지역에 수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전망이 현실이 되기까지 과제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소는 지난 6월 발간한 ‘지속가능항공유로의 전환’이라는 보고서에서 “(항공유의 SAF 전환에는) 전 주기적인 장애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폐식용유 등에 의존하는 SAF 생산방식이 원료 확보도 어렵고 정제 수율도 낮아 세계 항공유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SAF가 경제성이 낮고, 국가별로 의무화 수준이 다른 점도 과제입니다. 항공사가 비싼 SAF를 급유하기보다 SAF 의무 규정이 없는 국가에서 항공유를 급유할 수 있어 SAF 제도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SAF의 가격은 기존 항공유 대비 2~5배 정도 하는데, 항공사로선 가격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진 규제 때문에 SAF를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김태환 연구위원은 그런데도 국내 항공유 산업이 SAF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AF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기업들은 빠르게 SAF 전용공장을 지어 생산을 확대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관이 힘을 모아야 차세대 기술 개발과 SAF 해외 생산거점 확보 등 국내 SAF 시장의 안정적 확대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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