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협상 결렬 땐 경기도 버스 80% ‘스톱’···버스노사 최종협상 D-1 > 갤러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기도 버스노사 최종협상이 결렬되면 10월 1일 첫 차부터 경기도 버스의 80%가 멈춘다.
경기도는 경기지역 50개 버스업체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경기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수송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파업 기간 각 시군과 함께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등 주요 지역 234개를 주요 탑승 거점으로 지정해 전세 및 관용버스 381대를 투입해 거점간 연결을 통해 이동수요를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연장과 비파업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고 택시 집중배차와 수도권 전철 및 경전철 운행시간 연장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출퇴근 통행이 많은 거점지역 중심으로 교통혼잡에 대비해 교통경찰 배치 등 교통관리를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노사간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파업이 실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언론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버스노조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까지 결렬되면 50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0월 1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체 시내·외 버스 1만575대 중 약 8437대(8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경기버스노조가 2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도내 50개 버스업체 소속 조합원 1만9384명 중 90.6%인 1만7576명이 참여해 97.9%(1만7207표)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충남 천안에 있는 빌라에서 함께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2분쯤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빌라에서 B씨(6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아는 형의 복부와 목을 찔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볼 때 두 사람이 같이 살던 중 B씨가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내지 않자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임 교육감은 2018년 치러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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