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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연장이 허가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체포 시점으로부터 열흘이 되는 이날 만료된다. 25일부터는 6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검찰은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사건이 특수본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데다,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신청서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구속기간이 일정부분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를 함께 기재하고...
희망의 조짐과 절망의 조짐이 교차하는 나날이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LA 산불은 사람들이 애써 일군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킨 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가 초래할 지구적 재앙의 서곡인가 싶어 아뜩해진다. 그 혼란의 와중에도 빈집에 들어가 약탈을 감행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고, 약탈자 가운데는 소방관의 복장까지 갖춰 입은 이들도 있다 한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재난 속에 피어나는 인정의 꽃도 있다. 기쁨은 개별적이지만 고통은 보편적이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미국의 작가 리베카 솔닛은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탐사’라는 부제가 붙은 책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자연이 한번 손을 대면 전 세계가 친구가 된다”고 말한다. 타자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야말로 분열된 세상의 치유제가 아닐까?15개월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잠정적 휴전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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