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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경북도는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준공하면 토지와 건물을 경북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가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신축약정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입찰·예산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 3만7000호 중 95%인 3만5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다. LH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8만명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50㎡) 위주의 양적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북의 경우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많아 LH 방식으로는 문...
인천시가 2025년 예산을 14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15조368억원보다 0.6%인 972억원이 감축된 것이다. 인천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4조939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특별회계를 올해보다 12.8% 줄어든 3조78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 늘어난 11조1593억원으로 편성했다.내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2.9%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 수입은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예산 설명회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은 시민 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인천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약자복지 실현, 시민불편 최소화, 글로벌 톱텐시티 등에 집중 편성했다.인천시는 시민 불편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
“재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난은 ‘남의 일’이에요.” 몇해 전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가족이 내린 재난의 정의다. 20년이 넘게 여전히 싸우는 유가족에게는 싸움이 치유의 과정이자 생존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고통이 각인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싸우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온전하게 살아가기 힘들었겠지만, 또 그렇게 싸워서 베인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 같아요.”‘남의 일’인 재난 피해자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재난은 ‘나의 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확실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고, 기후위기가 현실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위기인식은 높아진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일’로 인식되는 재난이 모두의 안전한 권리, 평등한 안전권을 곧바로 요청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나의 일’이 된 재난이 ‘남의 재난’에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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