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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일본 이시바 내각 각료가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대표도 낙선 후 대표직 사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오자토 농림수산상은 “의원으로서 신분을 잃은 이상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사임한다”며 “농정에 대해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실행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낙선한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은 “인사는 총리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며 사임을 보류했다.현직 각료가 낙선한 것은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이토 다다히코 부흥상은 지역구에서 패했으나 비례대표로 부활했다.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은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 뒤 처음 열린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겸허...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여야가 4·10 총선에서 제시한 공통 민생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추려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내내 정쟁의 뒷전에 놓였던 민생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어 정치를 복원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의 전범으로 만들기 바란다.민생협의체는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안으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협의체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인견을 최대한 좁히고 작은 차이가 있어도 신속하게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견지해야 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다. 그만큼 민생 위기가 넓게 퍼져 있고, 급변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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