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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보고서를 대선 당일까지 활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야권이 ‘불법 대선’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지적한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전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언론에 보도된 신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신 교수는 대선 당일까지 명씨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대선 기간 후보의 일정까지 조정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론조사에 따라 일정이 바뀐다며 짜증까지 냈다는 윤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전 최고위원은 “신 교수의 증언대로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까지 불법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대선 전략에 사용했다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