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바이든-날리면’ 소송, 외교부가 취하하라” 강제 조정 결정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을 담은 문화방송(MBC)의 보도를 두고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은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문화방송)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8일 양측에 보냈다. 지난달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MBC가)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국어 계도장이 도입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다국어로 된 계도장이 도입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 계도장은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 기초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협조 문구와 함께 무단횡단,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불법침입,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질서 위반행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제주경찰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계도장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한국 문화와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엔데믹 이후 2022년 8만6400여명에서 2023년 70만9300여명, 2024년 190만5600여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6만4700여명이다.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벌여 무단횡단 4136건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무단투기·안전띠미착용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 4347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지난 15일 오후 찾은 경기 화성시 소재 공공 물놀이장인 ‘동탄 패밀리풀’. 그늘 밖으로 벗어나면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지만, 아이들은 폭염도 잊은 듯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수영장을 둘러싼 그늘막과 파라솔 아래 모인 부모들은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아이들을 지켜보다가도 간간히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지난달 19일 개장한 동탄 패밀리풀은 이미 지역 내 ‘핫플’이 됐다. 이름은 ‘가족수영장’이지만 규모나 시설을 보면 도심 속 대형 워터파크에 가깝다. 총면적은 7만4232㎡(2만2400여평)에 달하고, 물놀이 시설만 1만9000㎡(5700여평)에 달한다. 메인풀부터 유아풀, 유수풀, 바닥분수까지 사설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췄다.
공공 야외수영장을 기준으로 하면 한강수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공공 워터파크형 시설로는 동탄 패밀리풀이 최대 규모다. 패밀리풀 주변을 둘러싼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 고층 빌딩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패밀리풀은 화성시의 ‘적극행정’에 의해 탄생한 공간이기도 하다. 원래 이곳에는 일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조성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고려해 화성시는 30여개의 그늘막과 50여개의 파라솔을 비치했다. 덕분에 그늘 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돗자리와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명의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한다.
이날 패밀리풀을 찾은 30대 A씨는 “동탄에 다른 부모들의 추천을 받고 처음 왔는데 시설도 좋고 앉아서 쉴 곳도 많아 너무 좋다”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핫플로 입소문을 타면서 패밀리풀은 연일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회당 최대 입장객 수를 8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종일제’로 운영을 하다가 “예약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2부제’로 전환했다. 일일 최대 17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지만 여전히 예약은 쉽지않다.
시범운영기간인 현재는 무료로 패밀리풀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화성시민은 이용일 기준 3일 전부터, 화성시 외 이용객은 1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추가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찾아간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033-1번지 일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농로를 통과하자 광활한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다.
들녘은 초록빛 고구마 잎으로 뒤덮여 있다.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20년 전 이곳은 김제공항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공항 부지였다.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고구마와 배추를 기르는 너른 밭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곳을 “고구마 공항” “배추 공항”이라 부른다.
2005년 당시 공사 현장을 지켜봤던 주민 강오석씨(61)는 “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길래 활주로를 깔고 비행기 띄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사가 멈추더니 결국 밭으로 변해버렸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소음과 재산권 침해 위협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륙 항공 허브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국책사업이었다. 2002년 용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마쳤다. 이듬해 감사원이 “수요 예측이 과장됐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8년 사업은 공식 폐기됐고, 2023년에는 ‘공항 부지’ 용도 지정도 풀렸다.
정부가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국비는 480억원에 달한다. 농사용으로 부지를 임대하고 현재 얻는 수입은 연 2억8800만원이다. 공항 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밭으로 쓰는 ‘애물단지’가 됐다.
사실상 방치된 이 땅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가을이다. 김제시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시는 매입가로 600억원대를 예상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 147만㎡와 주변 땅을 합쳐 총 263만㎡ 규모의 ‘지능형 농업로봇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5878억원을 투입해 ‘농생명 융복합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서도 호응해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준비 중이다.
서해영 김제시 성장전략실장은 “김제공항이 국책사업 실패 사례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패를 수습해 미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가 남았다. 국가산단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신규 산단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대통령 공약인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 내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부지 소유권부터 정주 여건, 기업 유치 가능성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전북 도민이라면 새만금, 탄소산업, 혁신도시를 다 겪어봤다. 거창한 시작 뒤 남는 건 빈껍데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제공항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대표적 실패 사례였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QR코드를 삽입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돼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성동구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했다”며 “계약서 작성과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행정 편의성 향상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신고 QR코드를 등록,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은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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