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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학원 전국 무주택 가구 1000만 육박···서울 절반은 ‘전월세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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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8-2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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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학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전국 기준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2년 연속 증가해,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서울 집값이 가구 소득·자산에 비해 빠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다. 전년(954만1100가구)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자가 주택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을 넘어선 무주택 가구는 2년 만에 950만을 넘어섰다.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과 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가 꼽힌다.
지역별로는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에서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서울뿐이다.
2년 연속 무주택 가구가 비율이 커지고 있는 곳도 서울이 유일하다.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늘었다.
서울에서 특히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가구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꼽힌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16.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매매가는 1.7% 하락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약 20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419.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카카오톡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에게 제공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국내에 사업체를 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다.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은 후 국내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해당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문제 등을 놓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던 50대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옥돌해변 인근에서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과 함께 선유도를 방문한 A씨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인근 갯바위, 해변 등에서 해루질하던 중 실종됐다. 일행은 A씨가 보이지 않자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수색 결과 A씨는 일행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로부터 약 30ｍ 떨어진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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