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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문가 국힘 송언석 “전당대회 망칠 의도인가…21일 본회의 날짜 조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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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08-2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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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문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는 21일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예정돼있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21일 본회의를 해서 이슈와 쟁점이 있고 합의되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이나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보더라도 전당대회 도중에 본회의가 이뤄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 예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EBS법 등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개편한 옛 통일전선부를 두고 “간판은 없어졌는데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제3국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과 대화를 어떻게 열어갈 계획인가’라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명칭을 바꿔 개편했다.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폐지했다.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산하 전문부서로 대남 전략·전술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남 공식 대화 창구였다. 10국으로 변경되면서 업무 일부를 외무성으로 넘기고 대남 공작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통일부는 10국의 책임자인 리선권이 여전히 ‘부장’으로 불리는 점에 비춰 10국이 통일전선부 때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런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대화 진전 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해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묻자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조금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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