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파일 민주 언론개혁특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이중처벌 아냐” > 갤러리

신규파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입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남발에 의한 제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을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 보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우려에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기에 너무 모자라다”며 “일정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상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방식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23건의 법에 기반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은 1.5배, 많아야 2배로 판결된다”며 “(상한) 배수의 적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노 의원은 기업인 등이 비위·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이 애스턴마틴 포뮬러 원(F1)팀과의 파트너십을 기념한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을 국내 출시한다.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에서 탄생한 글렌피딕과 영국 애스턴 힐에서 시작된 애스턴마틴은 각기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럭셔리 브랜드다. 글렌피딕 측은 전통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두 브랜드가 만나 장인정신과 현대적 미감을 담아낸 상징적인 위스키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은 아메리칸 오크 와인 캐스크, 뉴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 세컨필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해 풍부하고 복합적인 달콤함을 한층 끌어올렸다. 입안을 감싸는 메이플 시럽과 꿀에 졸인 생강 같은 매끄럽고 신선한 단맛, 과일 샐러드와 같은 복합적인 풍미가 조화를 이루며 가볍게 불에 그을린 오크의 여운이 감도는 깔끔한 피니시가 특징이다.
패키지에는 애스턴마틴 F1팀의 시그니처 문양을 새겨 이번 파트너십의 상징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딥 그린, 네온 옐로, 메탈릭 실버 등의 색상을 적용해 모터스포츠의 역동성과 위스키의 섬세함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번 한정판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마련된다.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매일 한정 수량의 보틀을 판매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글렌캐런 글라스, 스미스앤레더 가죽 이니셜 넥 태그, 바카라 글라스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글렌피딕 12년, 12년 셰리 캐스크 피니시, 15년, 18년 등 다양한 숙성 연수의 위스키를 한 자리에서 시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서울 주요 위스키 바 4곳, ‘바밤’, ‘1808’, ‘78도 광화문’, ‘루바토’에서 릴레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글렌피딕 16년 한정판 제품 전시와 스페셜 메뉴를 선보이며 매주 금요일 밤에는 각 매장의 콘셉트에 맞춘 파티가 개최된다. 같은 달 5일부터는 현대백화점 와인웍스 전 지점에서 글렌피딕 15년과 16년 한정판에 어울리는 전용 페어링 메뉴를 선보인다.
윤민아 글렌피딕 브랜드 매니저는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은 전통과 혁신이라는 두 브랜드의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속도와 정밀함을 상징하는 애스턴마틴 F1팀과 싱글몰트의 선구자인 글렌피딕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에디션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월요일인 18일 중부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전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과 경기 남부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인천·경기 북부, 서해5도, 강원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10~6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북부는 80㎜ 이상으로 예보됐다.
충청권에도 오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계속 무더워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2도, 인천 26.8도, 수원 25.9도, 춘천 24.0도, 강릉 29.7도, 청주 26.7도, 대전 26.0도, 전주 25.7도, 광주 25.3도, 제주 27.1도, 대구 24.9도, 부산 26.8도, 울산 24.6도, 창원 25.1도 등이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제가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는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NOB)와 본선 연주는 물론 콩쿠르 이후 순회 연주도 함께 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만나게 돼)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1991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4위,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를 차지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 피아니스트의 역량을 알린 첫 세대에 속하는 피아니스트 백혜선(60)이 오는 9월24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NOB)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한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협력 오케스트라로 잘 알려진 NOB가 내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휘는 현 상임지휘자인 안토니 헤르무스가 맡는다.
백혜선은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로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은 음악을 오래 들은 애호가와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모두 사랑하는 곡”이라면서 “이 곡이 주는 에너지와 희망, 위로 같은 것들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곡”이라고 말했다.
백혜선은 미국 보스턴의 음악 명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피아노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예원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건반 위의 철학자’로 불리는 러셀 셔먼과 변화경 부부를 사사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는 한국 스타 피아니스트들이 모여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 출신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2023년 한예종에서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의 제자인 임윤찬도 스승을 따라 학교를 옮겼다. 지난 3월 롱티보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세현군도 이곳에서 백혜선을 사사하고 있다.
“요즘 피아노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만 오는 것 같아요. 셔먼 선생님과 변화경 선생님을 비롯해 피아노과 선생님들이 쌓아온 헌신과 열정이 꽃을 피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지켜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는 “학교가 잘 되려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내서 학교가 해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동양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연주자는 가슴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클래식은 아는 만큼 들립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들어서 감동을 느낄 수있도록 음악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연주자의 사명이죠. 연주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하는 일이니까요.”
연주와 강의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연주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건 숨을 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제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항상 피아노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백혜선은 최근 국내에서 그의 제자인 김세현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후배이자 동료 교수인 손민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자가 잘 하면 얼마나 자랑스워요. 하지만 선생도 연주자잖아요. 제가 설 자리가 제자들에 의해 없어질 수 있죠. 선생과 제자가 함께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손민수는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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