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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변압기·화장품에도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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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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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품 등 407종 추가 발표한국 제품 신규 규제 절반 차지산업부, 지원사업 강화할 계획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여파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관세에 407종 파생상품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에는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함량에 따라 부과할 파생상품 대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부품 등 407종이다. 이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절반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100달러짜리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품목관세(25달러)와 상호관세(7.5달러)가 적용돼 총 32.5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화장품 등이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억달러를 수출한 변압기의 경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 강판 등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억6000만달러 규모로 수출된 화장품도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커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 ‘부적합’ 문제제기 반박용실제 방폐장과 동일 환경·조건내년에 착공 2032년 완공 목표
원환공 “원전 미래, 필수적 사업”방폐물 안전 처리 기술 개발 강조
“후보 부지에서 시추한 ‘코어’입니다.”
지난 12일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터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환공) 관계자가 천막 아래 진열해둔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환공은 이 공터 인근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 URL은 2060년 지어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앞서 처분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아직 방사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지만, 원환공은 실제 처분시설과 같은 환경인 지하 500ｍ에 지을 계획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건설에 착수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공개한 코어는 용기 4개에 담긴 채 탁자에 올려져 있었다. 코어는 땅에 구멍을 뚫어 꺼낸 돌기둥을 말하는데, 700ｍ 긴 코어를 암종에 따라 나눠 진열했다. 지름이 7.6㎝인 코어는 한 용기에 다섯 줄로 나뉘어 담겼다.
URL이 지어질 암석층에서 채취한 코어는 끝에 놓여 있었다. 지하 665ｍ에서 채취한 화강암이었다. 선캄브리아대에 형성된 것으로 나이는 18억년으로 추산했다. 원환공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층으로, 단단함 등 URL이 들어설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원환공이 코어를 공개한 이유는 최근 원자력 학계 일부에서 연구용 URL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연구만 할 수 있는 시설은 불필요하고, 특히 예정부지 암석층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환공 입장은 정반대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퇴적암층이 섞이지 않은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고,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환공은 “일본 등 해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상부에 다양한 암종이 존재한다”며 “예상 심도에 결정질암이 충분히 분포하므로 연구·개발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용 URL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에 태우고 남은 연료 물질을 말한다. 처분시설이 없는 현재는 원전 내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관련 정책이 정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치되며 대책 마련이 미뤄지다 지난 2월에야 여야 합의로 2060년까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특별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은 다양하다. 가장 큰 벽은 주민 수용이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 URL 공모에서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는 태백시가 유일했다. 방폐물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주민 여론도 좋지 않고 지원금도 없는 사업이라 희망한 지역이 적었던 것으로 원환공은 보고 있다.
조성돈 원환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전 국가가 됐지만, 방폐물 처리가 없다면 원전의 미래도 없다”며 “국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2만t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의 건강·뷰티 상품군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카테고리 킬러형 전문 매대’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5000여개 점포에서 5000원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30여종을 선보인 GS25는 다음달부터 500여개 점포에 건강·뷰티 전용 특화 매대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입지 유형과 세대별 고객 구성, 관련 상품 매출 동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점포별 상품 구성과 매대 콘셉트 등을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카테고리 킬러형 전문 매대는 모듈형 설계로 운영돼 점포 크기와 상권, 고객층에 따라 상품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강 전문 매대에는 삼진제약·종근당·동화약품·동국제약 등 유산균·오메가3·간 건강 등 30여종 건강기능식품을 1주∼1개월 단위 소용량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중제형(액상+정제) 상품, 숙취 해소 등 건강 지향 상품 40여종도 함께 판매한다.
뷰티 전문 매대는 10∼20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색조·기초 화장품 등 30여종을 평균 3000원대 가격으로 구성하고 체험·시연해 볼 수 있도록 거울과 테스터 제품을 비치한다.
GS25는 건강·뷰티 카테고리 전문 매대 입점 전략을 기존 취급점 확대, 전용 홍보물 강화에 이어 광고·홍보 기능 강화, 상품 수 확대, 브랜드 협업 시너지 제고 등을 통해 카테고리 전문성을 키울 계획이다.
권순백 GS리테일 뉴포맷운영팀 매니저는 “GS25는 단순한 구매 장소를 넘어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킬러형 콘텐츠는 GS25가 생활 전반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집 앞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말 납세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면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최대 0.4%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며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6년간 건의해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납세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12개 신용카드사와 협의 끝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조정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 자영업자 요건은 세목별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이다.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진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실제 수수료율 인하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할인된 수수료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순에 고시를 개정하고 수개월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열릴 우크라이나 및 유럽 주요국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1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형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유럽이 할 수 있는 것과 제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제안할 경우 그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트럼프)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그가 평화를 절실히 원하고 소중히 여겨 양보까지 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의 추가 침공 우려와 관련해 안전 보장에 미국 역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구성 방식, 명칭, 마련 절차, 강제력 확보 장치 등을 내일(18일)부터 해외 파트너들과 며칠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휴전을 요구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쟁을 끝낼 제일 나은 방법은 완전한 평화 합의”라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어떤 영구적인 휴전이 아니라 평화 합의”라고 밝혔다.
그는 “검증할 수 있고 강제력이 있으며 지속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수주, 몇 달간 휴전은 가능하겠지만 이후 전쟁이 재개돼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해 휴전을 강제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제재가 러시아를 휴전에 응하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매우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제재는 오히려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끌어낼 우리의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식별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가 남아 있는 주요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우리는 아직 평화 합의와 거리가 멀다. 즉 평화 합의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향한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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