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이 대통령, 뉴욕증권거래소서 투자 세일즈···한국 대통령 최초 투자설명회 개최 > 갤러리

병원동행매니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는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9시30분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 시간인 오전 9시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대통령은 월가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인 뉴욕거래소에서 새 정부 첫 해 직접 해외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제안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792년에 설립된 월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권거래소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자설명회 격인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직접 진행하면서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 주가조작 근절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월가의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석한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소개했다.
이날 한국 투자 서밋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골드만삭스의 마크 나흐만 사장, JP모건 자산운용 메리 에르도스 최고경영자(CEO),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핌코의 엠마누엘 로만 회장, 전통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탬플턴의 제니퍼 존슨 CEO, 세계적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존 그레이 대표, 글로벌 사모펀드 KKR의 한국계 최초 공동 최고경영자 조셉 배 CEO도 행사장을 찾는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한다.
재계 총수를 포함한 기업과 금융권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LG CNS 현신균 사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회장,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삼성카드 김이태 사장, 한화생명 권혁웅 부회장, 현대캐피탈 정형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이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 가운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니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만난 이후 약 한 달 만에 뉴욕에서 만났다.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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